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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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9430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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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0-30 | 조회수 | 1124 |
| 첨부파일 | [201029 선고] 보도자료 2020도9430(살인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10. 29. 피고인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94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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