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5592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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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29 | 조회수 | 1467 |
| 첨부파일 | [200729 선고] 보도자료 2020도5592(살인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 7. 29. 「모텔 종업원이던 피고인이 그 투숙객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한강에 던져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한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55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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