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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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27 | 조회수 | 1109 |
| 첨부파일 | [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보도자료).pdf | ||
▣ 2014. 1. 1.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대법원 산하 전문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6주년을 맞이한 사법정책연구원은 2020년 4월 100번째 연구보고서로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발간하였음 ▣ 그동안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상당수는 이미 입법 등 결실을 맺은 바 있음 ▣ 이번에 발간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 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해외 입법례, 개별 쟁점 등을 빠짐없이 검토한 결과물로서, 새로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그 밖에 종전 발간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활동에 적잖이 기여할 수 있음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 자료는 홈페이지(jpri.scourt.go.kr)에서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고, 국민 누구나 배송비만 부담하면 연구보고서 책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음(전체 목록은 별지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구보고서 조회건수는 합계 16만 건에 이를 만큼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바, 사법정책연구원 구성원 모두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갈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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