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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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3598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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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31 | 조회수 | 1487 |
| 첨부파일 | [191031 선고] 보도자료 2019도3598(정치자금법위반 등).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0. 31. 피고인 황영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35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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