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954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19-07-10 | 조회수 | 1591 |
| 첨부파일 | [190710 선고] 보도자료 2017도9544(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7. 10. 구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도9544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19도1440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