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2018. 6.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바 있고, 2019. 3. 검찰의 비위통보 이후 자체적인 인적 조사 과정을 거쳐 오늘 현직 법관 10명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청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자체 조사, 검찰의 관련 수사, 법원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수의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위협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2차례의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협조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 징계청구로써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하여 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통하여 법원이 신뢰받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사법부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방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법원 가족들께도 저와 함께 ‘좋은 재판’을 구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9.
대법원장 김명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