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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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1514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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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29 | 조회수 | 1773 |
| 첨부파일 | [181129 선고] 보도자료 2018도11514(니코틴 살인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11. 29. 송○○, 황○○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 등 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15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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