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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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16 | 조회수 | 2009 |
| 첨부파일 | 사법발전위원회_홈페이지_개설(보도자료).pdf | ||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본격 시동 -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4. 16.(월) 위원회의 홈페이지(withpeople.scourt.go.kr)를 개설하였음 ■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는 사법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설한 것임 ■ 종래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가 운영되었으나, 그 운영 내용은 모든 활동이 종료된 후 백서 형태로 발간되는 정도였을 뿐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그때그때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또한, 국민들이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4대 개혁과제(①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②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③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④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마당에 마련된 주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표시 및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처럼 사법개혁 추진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최초로 시도되는 것임 ■ 한편,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 토론마당의 첫 번째 주제로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① 판결문 공개 문제와 ② 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문제를 선정하였고, 향후 1~2개월 단위로 주제를 교체하여 다양한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임 ■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는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SNS 로그인만 하면 국민제안 및 토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음 ■ 사법발전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국민들의 제안과 토론마당에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위원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임 ■ 참고: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접속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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