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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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도5255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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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2-28 | 조회수 | 2280 |
| 첨부파일 | [180228 선고] 보도자료 2015도5255(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육군 보병사단장인 피고인이 여군 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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