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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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1408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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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25 | 조회수 | 1245 |
| 첨부파일 | [180124 선고] 보도자료 2017도11408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 24. 지난 2015. 11. 14. 있었던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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