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57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17-07-13 | 조회수 | 1698 |
| 첨부파일 | [170711 선고] 보도자료 2016도157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1. 피고인 박○○(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박○○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5713 판결). |
|||
| 이전글 |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부모교육 확대 논의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6두35120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 2016두35144 토지수용재결 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