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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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2266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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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11 | 조회수 | 1471 |
| 첨부파일 | [170428 선고]보도자료 2016도2266(강제추행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4. 28. 전 국회의장 피고인 박희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제1심 판결과 동일)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2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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