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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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2901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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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11 | 조회수 | 1577 |
| 첨부파일 | [170427 선고] 보도자료 2017도2901(특가법위반(뇌물)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7. 27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피고인 정옥근이 STX그룹 회장 강덕수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이 설립하여 자금관리 등을 맡고 있는 회사와 행사 후원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후원금 조로 합계 7억 7,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특가법위반(뇌물)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정옥근이 계속적인 후원금 독촉 내지 요청을 하여 이에 따라 해군 관련 방위사업에 진출한 STX 측에서 사업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후원금을 건넨 이상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9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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