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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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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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16 | 조회수 | 2562 |
| 첨부파일 | [170216 선고]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사건 보도자료.pdf | ||
대법원은 2017. 2. 16.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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