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7) 2016. 10. 26. 발표
대한민국 사법제도 세계 제1위 평가
▪ 세계은행, 민사 사법제도 부문 세계 1위 평가
- 우리나라 기준 2016. 10. 26. 01:00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7” 공개
- 종래 평가지표인 신속한 소송절차, 저렴한 소송비용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
- 특히, 전자소송에 기반한 『법원자동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최고점
▪ 『법적분쟁해결』 부문 주요 국가 순위 및 세부항목 점수 비교
☞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높은 수준의 사법제도 구현
법적분쟁해결 부문 주요 국가 순위 및 세부항목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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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 해결 순위 |
재판기간 |
소가 대비 소송비용 |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 |
DTF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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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
1 |
290일 |
12.7% |
14.5 |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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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5 |
452.8일 |
16.2% |
14.3 |
7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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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17 |
499일 |
14.4% |
12 |
7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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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18 |
395일 |
17.4% |
11 |
73.04 |
|
미국 |
20 |
420일 |
30.5% |
13.8 |
72.61 |
|
영국 |
31 |
437일 |
43.9% |
15 |
69.36 |
|
일본 |
48 |
360일 |
23.4% |
7.5 |
65.26 |
▪ 『도산절차』 부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4위로 계속된 선전
▪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작년 4위에서 한 계단 내려 세계 5위 평가
- 조사대상 190개 국가 중 종합순위 세계 5위, 그 중 민사 사법제도 부문(=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세계 1위
- 효율적이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사법제도가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앞서 2016. 10. 21.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orld Justice Project, WJP) 발표, 『법의 지배지수 2016 (Rule of Law Index 2016)』
- 국가별 약 1,000명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약 24명의 전문가 대상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정도를 평가한 지수 발표
- 조사대상 113개국 중 『민사사법정의』 부문 세계 8위를 차지
주요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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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가 비교)
네덜란드 1위 → 독일 2위 → 노르웨이 3위 → 싱가포르 4위 → 덴마크 5위 → 일본 6위 → 스웨덴 7위 → 한국 8위 → ... → 영국 16위 → ... → 프랑스 23위 → ... → 미국 28위 |
⋅ 세부 항목으로서, 신속성 분야에서 세계 2위
⋅ 특히,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분야에서 부동의 3년 연속 1위
☞ 조사주체가 다름에도 우리나라 민사사법제도가 최상위권 평가를 받고 있음이 중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