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사법부와 우리 사회의 미래는?
-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개최 -
○ 대법원,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 개최
- 2016. 10. 18.(화) 09:30 ~ 17:30,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네이버 홈페이지 데스크탑 및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생중계
- 전세계 사법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를 논하는 최초의 국제회의
○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기조연설 및 스페셜 세션 참가
- 2016. 1.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의 연례회의 명칭)에서 세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장본인 ⇨ 4차 산업혁명 화두 제기 후 최초 한국 방문
- 백강진 UN 국제재판관(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별전문위원 등 역임)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주제로 깊이 있는 대담
- 3차 산업혁명과의 차이, 사회 양극화, 정보·노동 및 성 격차, 기술혁명 시대 정부의 역할 및 ‘법의 지배’의 의미, 제3세계와 국제분쟁에의 영향, 한국사회와 인류의 미래 등 폭넓은 주제에 관하여 해법 제시 예정
○ 이어지는 오전 제1세션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를 주제로
① 앨런(마이크로소프트 공동설립자) 인공지능 연구소장이자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류의 희망적 미래를 설파해온 오렌 에치오니 박사
② 루이빌대 사이버보안 연구소장이자 주요 언론을 통해 기술발달로 인한 위험성을 강력 경고해온 로만 얌폴스키 교수
③ 미래학자로서 가상현실의 현실화로 가상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자(Junkies)의 등장 및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현실을 쉽게 만드는 SIM Generation의 도래 등을 주장하는 그레이 스캇 Serious Wonder 대표
가 미래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대응·준비 방안에 관하여 논의
○ 오후 제2세션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법률환경’을 주제로
<소주제 1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분쟁해결 플랫폼>
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기반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법률정보 및 사건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알레고리 로’의 알마 아사이 대표
② 네덜란드 Rechtwijzer, Online Neighbour Court, 케냐의 M-Sharia 등 대안적 분쟁해결 플랫폼의 설계자로서 10여개 국의 사법접근성 개선에 참여해온 헤이그 법률혁신 연구소의 진호 베르돈스코트 사법정의기술 설계본부장
<소주제 2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법률가>
①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기존 법률 통계 및 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렉스 마키나의 조슈아 워커 설립자
② 인공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아이리스’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인텔리콘의 임영익 대표
<소주제 3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법정>
① 법률 및 법원기술 센터를 설립하고 미래의 법정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사법정보화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프레드릭 레더러 교수
② 유럽 지역 사법정보화의 선구자이자 월드뱅크 사법개혁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도리 레일링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시니어 판사
가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
○ 대법원 국제법률심포지엄
- 2009년부터 개최되어 그동안 전통적인 사법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각으로 사법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왔음
- 이번 심포지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법학은 물론 과학기술, 미래학,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펼쳐질 법률가 및 사법의 모습을 숙고함으로써, 미래사회의 구체적 모습과 대응방안에 목말라하는 일반 국민들께도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오전 세션 전체를 메인 화면에서 생중계함
- 그간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신중함을 강조해온 사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사법의 미래 및 인류와 법치주의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으로까지 논의를 확장시키고, 미래 사회에 대한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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