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856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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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26 | 조회수 | 4369 |
| 첨부파일 | [241226 선고] 보도자료 2024도1856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pdf | ||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 등의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98명으로 하여금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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