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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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9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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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8-29 | 조회수 | 3001 |
| 첨부파일 | [240829 선고] 보도자료 2024도9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건).pdf | ||
피고인이 관악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에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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