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256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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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12 | 조회수 | 1179 |
| 첨부파일 | [240412 선고] 보도자료 2024도256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경상북도의회의원인 피고인이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단체에게 기부행위를 하고(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②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였다(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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