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법원행정처·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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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8 | 조회수 | 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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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AI 대전환 학술대회.pdf
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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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AI 대전환」 -법원행정처·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 개요 ◎ 법원행정처(처장 박영재)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는 2026. 2. 3. (화) 14:0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등기제도의 AI 대전환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함. ■ 의의 ◎ 법원은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등기업무도 관장함(법원조직법 제2조 제3항) ◎ 재판업무에서의 AI 도입을 위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활동에 더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재산권 행사)과 더욱 밀접한 등기(행정 및 정보분석 등) 분야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설계 작업의 일환 ◎ 법원, 학계, 등기실무계, 리걸테크 업계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등기 시대의 비전과 도전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최초의 학술행사인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행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2. 3. (화) 14:00~17:30 ◎ 장소: 대법원 1층 대강당 ■ 발표 및 토론자 소개 【제1부: 주제발표】 ◎ 제1부 사회자 :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임영익 대표(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신위원, 국회 도서관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인텔리콘 대표변호사, 주식회사 인텔리콘연구소 대표이면서, 세계법률인공지능학회 정회원,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및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주제: 등기서비스 및 등기업무 혁신을 위한 AI활용 방안 - 등기정보(권리) 분석을 중심으로 - - 권창환 부장판사(36기, 부산회생법원)는 법학박사로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주무위원 겸 실무지원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주제: AI 기반등기시스템 구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중심으로 - - 임서경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은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하였고, 2020년부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사법접근성 및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제: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 - 배리어 프리 AI 및 AI 활용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 【제2부: 종합토론】 ◎ 제2부 사회자 :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 토론자 - 이광호 실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실) - 김민종 팀장(LG CNS Gen AI 사업팀) - 이 진 대표(주식회사 LBOX) - 김기창 변호사(변호사, 등기경매변호사회 부회장) - 이상훈 법무사(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 이남석 전산사무관(법원행정처 정보화기획심의담당실) - 이준영 전산사무관(법원행정처 정보시스템운영과) - 강정훈 등기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등기과) ■ 세부 일정 [별첨] 포스터 참조 ■ 주제발표 요약 [별지] 주제발표 요약 참조 ■ 행사 당일 현장 취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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