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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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므13669 이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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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16 | 조회수 | 5854 |
| 첨부파일 | [251016 선고] 보도자료 2024므13669 (이혼 등 사건).pdf | ||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➊ 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➋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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