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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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스724 양육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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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7-18 | 조회수 | 4989 |
| 첨부파일 | [240718 선고] 보도자료 2018스724 (양육비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7. 18.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고지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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