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기획전시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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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10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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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기획전시 개최.pdf
안내 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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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기획전시 개최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을 맞이하여 ① 사법부의 역사적 기록이자 소중한 자산인 사법연감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와 ② 사법연감에 담긴 사법부의 변화와 발전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기획전시를 개최함 ■ 사법연감은 전국 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현황 등을 집계해 매년 펴내는 사법부의 공식 통계서임. 1954년, 1960년 등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다가 1976년부터 매년 정기 발간되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음 ☞ 사법연감 50년은 재판 통계의 역사이자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숫자로 담은 기록임. 이번 행사가 사법 통계를 국민과 국회가 더 쉽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 행사명: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일시 및 장소: 2026. 11. 19.(목) 14:00 ~ 17:30, 대법원 1층 대강당 □ 학술대회 구성 ① [제1세션]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② [제2세션] 사법연감 50년과 입법 □ 제1세션에서는 사법통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발표: 김두얼(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 토론: 박혜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이랑(법원행정처 정보화기획심의관) □ 제2세션에서는 사법연감이 입법활동에 활용되어 온 모습을 살펴보고, 더 나은 입법에 기여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발표: 김재윤(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연구과장) - 토론: 최기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홍보람(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기획전시 □ 행사명: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기획전시-｣ □ 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 2026. 12. 4.(금), 대법원 1층 법원전시관 앞 로비 맞은 편 □ 전시개요: 사법연감의 실물과 주요 기록에 대한 해설, 통계로 살펴보는 사법부와 우리 사회의 변화, 사법연감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패널과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소개하여 국민이 사법부의 역사와 활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전시 주제 ① 사법연감 50년, 기록으로 본 사법부 ② 숫자로 남긴 사법부의 기록, 기록이 남긴 우리 사회의 변화 ③ 사법연감 제작 이야기 □ 전시대상 자료: 단기 4287년(1954년) 및 단기 4293년(1960년) 사법연감, 1976년~2026년 정기발간 사법연감 중 선별본, 사법연감으로 보는 사법부의 발전, 숫자로 보는 사법연감, 사법연감 제작과정을 소개하는‘사법연감, 한 해를 담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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