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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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09 | 조회수 | 90 |
| 첨부파일 | [보도자료]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마련.pdf | ||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압류·현금화) 절차 마련 - 개정 민사집행규칙 2026. 11. 1. 시행 - ▣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반영하여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집행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 이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보유와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 신고된 2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인 민사집행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423건, 2024년 958건, 2025년 3,1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3,186건) ▚ 그런데 가상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고, 부동산의 등기나 자동차의 등록, 전자등록주식의 전자등록계좌부와 같은 공시수단도 없음. 기존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서 가상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집행 규정이 부재하였고, 실무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 의하고 있었음 ● 이에 법원행정처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실제 거래 구조를 반영하여 민사집행규칙에 새로운 집행절차를 마련하였음 ▚ 2025년 7월「가상자산 집행절차 마련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관련 법리와 국내외 제도·실무를 검토하고 관계 기관 및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민사집행규칙」을 개정(‘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설)하여 가상자산이전청구권과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압류·현금화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반영한 집행절차를 마련하였음 ▣ 개정 「민사집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부 내용은 별지 참조).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보관·관리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압류절차를 구체화하고, 제3채무자의 진술절차와 양도명령·매각명령 등 현금화 방법을 마련하였음 ▚ 매각명령의 경우 다양한 매각방법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 제3채무자에 개설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한 후 매각하는 방법, 집행관에게 가상자산을 이전 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하는 방법, 현금화가 용이한 다른 가상자산 등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방법을 규정 ●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집행 ▚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그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하여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하였으며, 양도명령·매각명령 등을 통한 현금화 절차도 마련 ▣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법원·집행관·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상자산 집행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거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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