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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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 AI 활용한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추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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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09 | 조회수 | 352 |
| 첨부파일 | 법원, AI 활용한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추진.pdf | ||
법원, AI 활용한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추진 중 ― 원하는 하급심 판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AI 시스템 ― ▣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판결서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통해 법령상 공개 대상인 대부분의 판결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스템은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 이에 사용자가 자연어로 찾고자 하는 판결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AI가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분석하여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하였고, 예산만 배정된다면 2027년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법부는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도 원하는 판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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