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 대개편(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실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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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22 | 조회수 | 208 |
| 첨부파일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 대개편(보도자료).pdf | ||
■ 개요 ▶ 법원은 그동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을 실시하고, 장애인인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등 사법절차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25. 4. 9. 제10차 회의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향점과,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부 규범을 마련할 것, ▲ 장애인 등 사법지원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집행할 조직 및 기구를 마련할 것,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물리적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사법정보에 접근하고 그에 기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의 장애정보의 형사절차 초기에 확인하여 진술조력을 제공할 것 등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음 ▶ 법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의 일환으로,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2025. 5. 1.부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형사절차 초기인 공소제기 시에 확인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임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은, 검찰이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법원은 향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진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 이와 같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개편하여 법원은 향후로도 장애가 있는 피해자, 피고인, 소송관계인, 방청인 등을 포함하여 법원을 방문하는 어떠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법시스템을 구현해나갈 것임 ■ ‘공소제기 시 장애정보 확인’의 취지, 내용 ▶ ‘공소제기 시 장애정보 확인’의 취지 - 대한민국이 2008년 비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제13조는 당사국에 ‘장애인이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함.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은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사법체계 내에 수립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식과 수단을 제공하는 등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임 - 피고인의‘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조약과 법률에 따른 사법기관의 당위임 - 이에 법원이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공소제기 시부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임 ▶ ‘공소제기 시 장애정보 확인’의 내용 - 시행 일시: 2025. 5. 1. 이후 공소제기 사건 - 검사가 공소제기 시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 첨부 - ‘피의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에는 ‘사법지원여부’ 항목에 ▲ 의사소통 장애 여부, ▲ 의사소통 조력 요부, ▲ 수사 시 조력 여부, ▲ 조력인 성명･연락처･피의자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함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존에는 공소장일본주의 하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인을 대면하는 첫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알 수 없어 적시에 사법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장애인 전문재판부를 설치, 운영하는 법원에서는 배당 시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배당하였다가 후에 재배당을 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법원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형사절차 초기에 확인하여 적시에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 및 조력 등을 제공하는 사법지원을 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음 ▶ 향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피해자 아닌 증인 등인 장애인에게 진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추진 예정임(현재는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참조) ▶ 법원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고, 형사사법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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