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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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 대폭 확대 !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33889
첨부파일	대법원,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 대폭 확대 !(보도자료).pdf 1,070자 추가 인명용 한자.pdf
○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한자 수는 8,319자임 ○ 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㖀(률), 疋(아), 䬈(태) 등 한자 1,070자를 새로 추가하여 총 9,389자로 대폭 확대하여 2024. 6. 11.부터 시행 ○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이름에 사용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기재된 인명용 외 한자 등을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인명용 한자에 추가한 것임 ○ 이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우리 국민의 성명권이 보다 더 충실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인명용 한자는“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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