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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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75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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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1805 |
| 첨부파일 | [240312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5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제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이 공모하여,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여당 등을 지지하는 이른바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고,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건 피고인 5에 대하는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5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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