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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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8091 강도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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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15 | 조회수 | 1454 |
| 첨부파일 | [240215 선고] 보도자료 2023도18091(강도살인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후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하여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무기징역형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80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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