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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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829 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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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31 | 조회수 | 2955 |
| 첨부파일 | [230831 선고] 보도자료 2023도829(모욕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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