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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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2937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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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12 | 조회수 | 2754 |
| 첨부파일 | [230112 선고] 보도자료 2022도12937(살인 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 오픈카를 렌트하여 늦은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을 한 뒤 차량을 급가속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29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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