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참여관 조정위원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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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참여관 조정위원 시범 운영
동정일	2022-03-07	조회수	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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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수)은 2022. 3. 2.(수)부터 6. 30.(목)까지 참여관 역할 강화 방안으로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제도 운영방식은 참여관 본인 소속 재판부의 사건을 조정하고, 조정 중 합의가 성립하면 즉시 재판장에게 연락하여 조정성립을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조정보고서의 형태로 재판장에게 보고하는 책임조정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 2. 7.(월) 09:30 법원장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공보판사, 총무과장, 민사단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관 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민사단독과 참여관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2022. 2. 7.(월) 11:00~12:00 중회의실에서 배호근 상근조정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참여관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조정실무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시범실시기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참여관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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