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개원 50주년을 맞이하여, 2021년 12월 7일(화)~8일(수)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사법(Judicial Challenges in the Digital and Pandemic Age)’을 주제로 2021 사법연수원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른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였습니다.
국제 콘퍼런스는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콘퍼런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변화와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콘퍼런스의 개최를 알렸습니다.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재판제도를 바라보고 더 좋은 법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습니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도 축하 영상을 통해, “국내외 법률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콘퍼런스의 개최를 축하하였습니다.
팬데믹, 가상자산, 빅데이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제1주제인 ‘팬데믹, 재판을 바꾸다’와 제2주제인 ‘디지털 대전환과 형사사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주제에서는 팬데믹 사태에 대응한 각국의 온라인 영상재판 도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다루고, 제2주제 1세션인 ‘가상자산과 새로운 형사법적 쟁점’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사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제2주제 2세션인 ‘형사사법절차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세션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각국의 현황과 과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제2주제 3세션인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형사적 대응방안’ 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유형과 특성, 수사와 재판,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법관연수 기관장 한자리에 모이다.
이번 콘퍼런스 제1주제 ‘팬데믹, 재판을 바꾸다’ 세션은 사법연수원 박형준 수석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영국 Oxford대 Richard Susskind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어 미국 Texas주 최초로 온라인 재판을 진행한 Emily Miskel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부장판사가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어 제2주제 1세션인 ‘가상자산과 새로운 형사법적 쟁점’ 세션은 서울회생법원 이정엽 부장판사의 사회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Hester M. Peirce 위원이 기조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독일 베를린훔볼트대 Jason G. Allen 선임연구위원, UNODC 동남아·태평양지부 Alexandru Caciuloiu 자문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현욱 연구위원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날 마지막 순서인 ‘법관연수의 현안과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에서는 국내외 법관연수 기관장들이 모여 법관연수의 현안과 발전방향, 국제사법교류협력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법관연수의 현안과 미래를 말하다’에서는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았고, 사법연수원 김문석 원장, 유럽 EJTN Markus Brückner 사무총장, 미국 NJC Benes Z. Aldana 원장, 중국 국가법관학원 후티앤예 부원장, 싱가포르 SJC FOO Chee Hock 학장, 영국 Judicial College의 Dame Eleanor Warwick King 이사장 등 법관연수기관장들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FJC John S. Cooke 원장, 영국 Judicial College의 Jeremy Richards 학장, 라오스 Viengthong Siphandone 최고인민법원장,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응웬 반 주 대법관이 영상을 통해 이번 콘퍼런스를 축하하였습니다.
2일차에 진행된 제2주제 2세션 ‘형사사법절차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교수의 사회로 미국 Ohio 주립대 Ric Simmons 교수와 미국 UC Davis Elizabeth E. Joh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가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제2주제 3세션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형사적 대응방안’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신숙희 고법판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영국 Durham대 Clare McGlynn 교수와 전미화이트칼라범죄센터 Justin Fitzsimmons 부소장, 부산지방법원 조정민 부장판사, 호주 로얄멜버른공대 Nicola Henry 교수가 발표하였습니다.
그 밖에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인 국내 법률가, 학자, 실무가들이 참석하여 위 각 발표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법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향후에도 시의적절한 전세계적인 공통 이슈에 관하여 국내외 법률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국제사법교류·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