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 개최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가 2020. 9. 21.(월) 울산가정법원(법원장 손대식)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각 가정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특별지원심의관이 참석하여 전국 가정법원의 현안과, 재판절차 및 후견적·복지적 기능의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정현미 특별지원심의관이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진행상황 등’, ‘후견재판의 적정한 실무 운영 및 법원의 감독 강화’, ‘가사조사관 제도개선 TF 운영’, ‘외부기관연계담당자의 지정과 외부기관연계사업 유의’ 등의 현안을 보고하였고, 이어서 청사 내 위탁보호위원소년상담실, 소년법정, 면접교섭실, 소년조사실 등의 주요 장소들을 순시하였습니다.
이후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재 간담회장에서 수원가정법원 박종택 법원장의 ‘등록부 정정(생년월일 정정)’, 부산가정법원 이일주 법원장의 ‘개명허가(불허가) 기준의 편차 해소의 필요성’, 울산가정법원 손대식 법원장의 ‘재판상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 및 부모공동명의의 양육비 계좌 개설을 명하는 방법에 의한 양육비 지급 방법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로 각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이윤직 법원장의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관련 제도 홍보 및 영남권역에 소년보호사건 제8호 처분 집행 기관 설치 등’과 광주가정법원 이태수 법원장의 ‘소년보호사건에서 7호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바라며’라는 각 주제의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가정법원은 전국 가정법원과 더불어 변화하는 가족제도의 안정과 재판절차를 통한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