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30주년 심포지엄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2020. 9. 25.(금) AW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통일사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을 받아 ‘독일 통일과 한반도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독일 통일 3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40여 년의 세월을 보냈으나 기나긴 분단과 대립의 시간을 딛고 1990년 두 나라는 하나가 되어 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바, 이번 심포지엄이 30년 전 독일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의 사법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상 축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독일 통일 30주년의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되새겨 우리나라의 통일 사법 시대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조강연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통일 개념의 재구성과 통일 경로 전망」을 주제로 한반도에서의 통일의 의미, 통일의 여정이 길고 험난한 이유, 분단해소와 과정으로서의 통일, 고정된 형태의 통일 개념 정립의 지양, 평화적 통일, 단계별 통일 실현의 조건,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비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1세션과 2세션에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 이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법 체제의 구축 및 운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과 사법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은 논의와 풍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으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그 의미를 뒤돌아보는 동시에 과거 독일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통일 이후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법체제의 구축 및 운용과 관련된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일 통일 이후 30년이라는 막중한 세월의 의미를 되짚어봄으로써 통일 한국 사법에 대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 통일 한국 사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 및 유관 기관들과의 상호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통일 이후 사법체제의 구축 및 운용 영역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더욱 체계화시켜 통일 한국 사법 영역에 대한 연구 결과의 질적인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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