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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식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허부열)은 2020. 7. 7.(화)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 · 신용교육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에서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주거권을 보장하여 실질적 회생을 돕고, 담보채권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경매를 방지하여 과중·다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보다 강화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이외에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채무면책을 계기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채무 문제 재발 예방에 필요한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본적 채무 문제 재발 방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서울과 수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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