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법원동정
| 제목 | [서울회생법원]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
|---|---|---|---|
| 동정일 | 2019-02-11 | 조회수 | 2525 |
| 첨부파일 |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019. 1. 17.(목)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와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식에서 이경춘 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개인채무자의 도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 왔는데,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된다면 채무자의 실질적 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주택을 잃어버려 더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정상적인 채무의 변제도 어렵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주신 서울회생법원에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 재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
| 이전글 | [전주지방법원]2019년 상반기 「청소년 법문화 캠프」 행사 실시 |
|---|---|
| 다음글 | [수원지방법원]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와 함께하는 제5회 소통 아카데미 ‘인생은 마라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