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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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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7.1.
동정일 2001-07-09 조회수 12272
첨부파일
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2001년 단독법관 연수 (III)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1. 6. 11. 부터 6. 15. 까지 2001년 단독법관 연수(III) 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경력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경력별 연수로서, 박성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를 비롯하여 전국 법원에서 36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6. 11. 10:00부터 6. 13. 오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원내 연수는 이용우 대법관의 특강을 비롯하여 ‘인간과 동물사회의 성의 갈등과 해소', ‘21세기의 과학기술의 전망' 및 ‘동서미술의 감상법' 등의 주제로 외부강사로부터 법학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강의와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송무업무의 주요 현안' 및 ‘언론과 사법' 등의 주제로 법원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6. 13. 오후부터는 포천(산정호수)으로 연수 장소를 옮겨 2박 3일간의 원외 연수가 진행되었고, 가뭄으로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광릉수목원을 들러 안내원의 설명과 함께 주위에서 쉽게 지나쳐버린 꽃과 나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6. 14. 오전 간담회 시간에는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시행과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연수 참가 법관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을 하였고, 오후에는  망무봉에 올라 산정호수와 명성산의 경관을 조망하면서 연수일정을 마감하고 변재승 법원행정처장 주최의 만찬 행사를 통하여 아쉬움 속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바쁜 업무에서 벗어나 심신의 피로를 잊고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제 3회 서울지방법원 본·지원 친선 축구대회
제 3회 서울지방법원 본·지원 친선 축구대회가 북부지원(지원장 양승태) 주최로 2001. 6. 9. 태릉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이 날 축구대회에는 북부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서울지방법원 가족들의 우애와 단결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현장에서 대진추첨을 통하여 동부지원, 남부지원, 의정부지원이 A 조에 본원, 북부지원, 서부지원이 B 조에 배정되어 전·후반 50분씩 풀리그 경기를 한 결과, 본원과 남부지원이 결승에, 동부지원과 북부지원이 3, 4위 전에 진출하였다.
결승전에서는 남부지원이 본원과 전·후반 60분 동안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6:5로 승리하여 영광의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였다.
한편 3, 4위 전에서는 북부지원이 동부지원에 2:0으로 승리하여 주최 측의 체면을 세웠다.
금년 가을에 남부지원 주최로 개최되는 제 4회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서울가정법원 - 2001년도 친절교육 실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정치)은 2001. 6. 2.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전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에서 초청 강사인 한국글로벌 문화개발원 원장 김진익 박사는 공직자의 고품격 문화와 감동이미지라는 주제로 100분간에 걸쳐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이제 국민들은 친절 이상의 감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민원인을 대할 때 ① 눈을 맞추고 가볍게 목례를 할 것 ② 자기 업무에 전문성을 갖출 것 ③ 민원인을 자기 가족같이 생각할 것
④ 민원을 끝내고 돌아갈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줄 것 등을 강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판례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1. 5. 28. 본원 소속 법관 전원과 실무수습중인 사법연수생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유정 생가 부근 솔밭에서 춘천지방법원 판례연구회(회장 김한용 부장판사) 5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에서는 조용현 판사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인과관계"라는 주제의 논문과 이종림 판사의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경료된 경우의 효력"이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가 있었으며, 각 발표가 끝난 후 질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 날 모임에는 강원도민일보사의 노화남 논설위원을 초빙하여 “춘천, 그리고 춘천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춘천의 역사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발표, 토론, 강연이 끝난 후 김유정 생가 부근에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막국수 등 강원도 전통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강원도 음식문화의 멋을 체험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열띤 토론 및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사법연수생 3명에게는 춘천지방법원 법관들의 학구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인간미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춘계 체육행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김명재)은 2001. 5. 26. 춘계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직원(민원부서 및 필수근무 요원 제외) 및 조정위원, 변호사, 법무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을 도모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오서산을 등반했다. 오서산 정상에 오르면 대천, 보령, 서산 일원의 서해안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주능선을 뒤덮은 억새 군락이 자랑인데 6·25 때 비행기가 추락, 3일간 산불이 난 이후에 생겨났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정상으로 향하는 능선 길로 들어서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떠있는 기분이 나는 것이 오서산의 특징이다.
이 날 등산을 하고 서해안 대천해수욕장에서 싱싱한 갑오징어에 소주잔을 마주치고 안개 낀 바닷가를 거닐며 옛 추억을 되새기고 돌아오는 길에 직원들과 조정위원들의 노래 가락에 흥을 더하면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청주지방법원 - 1.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1. 6. 7. 성희롱 예방교육을 1ㆍ2차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기적인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이 날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종석 총무과장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성희롱 없는 명랑한 직장근무 환경 조성에 모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여성부 제작의 비디오를 시청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직원들에게 많은 공감이 되었고 비디오 시청을 통해서는 평소에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였다.  
또한 남ㆍ녀 직원들 간에 동료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자리매김하는 훌륭한 교육이 되었으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되짚어 보고 결과의 해결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에 모든 직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2. 간담회 개최
청주지방법원장은 2001. 6. 7. 청주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연규민) 협의위원들(각 직급 대표)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협의위원들은 당직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것과 민사신청과 인원 충원 및 보직 정비에 대한 문제를 건의하였고, 아울러 민사과에 근무하는 최재훈 주임을 위한 모금 운동에 전 직원이 동참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장은 앞으로도 애로사항 및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1.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시승)은 2001. 6. 11.  법원장, 박흥대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보호관찰소장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박현기 외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겸하여 개최된 이 날 법원장은 “법원과 집행기관 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의견 교환으로 보호관찰 등 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그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불능사유와 집행율 제고 방안, 수강명령 집행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현황, 사회봉사명령의 새로운 집행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집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부산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개통
부산지방법원은 6월 12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를 관할하는 남부산등기소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를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부동산등기업무를 개시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직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재진)은 법원장, 사무국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오찬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5. 25.부터 5회로 나누어 가진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민업무 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간에도 친절한 태도를 생활화하여 밝고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할 것을 강조했다.

창원지방법원 - 테니스 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1. 6. 2. 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검찰청 테니스장에서 본원 및 4개 지원을 대표하는 선수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창원지방법원장기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바쁜 법원 업무와 금년 4월부터 시작된 대법원의 일반 사무 감사, 재판 사무 감사, 고등법원의 일반 사무 감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풀고, 오랜만에 만난 직원들 간에 정담을 나누는 등 교분을 두텁게 하여, 오늘 이 대회가 직원 상호간 친목과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 날 대회에는 본원 A·B·C 팀과 진주지원 A·B 팀, 통영지원 팀, 밀양지원 팀, 거창지원 팀 총 8개 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멋진 경기를 펼친 결과, 우승 진주지원 A 팀, 준우승 거창지원 팀, 3위 통영지원 팀, 장려상 본원 C 팀이 각각 차지하였으며, 대회가 끝난 후 간단한 음식을 마련하여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2. 직원동정

법원행정처 - 테니스 대회 개최

2001. 6. 9. 제54회 법원행정처 테니스 대회(대회장 김황식 기획조정실장)가 대법원 코트 및 대검찰청 코트에서 개최되었다.
12:00에 시작하여 19:30에 종료된 이번 경기에서는 총 42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테니스 동호인간의 화합과 인화를 다졌다.
이번 대회는 홍 팀(구력이 많음) 10개 팀, 청 팀(구력이 적음) 11개 팀이  출전하여 추첨으로 각 조별 파트너를 정하고 예선전은 리그전 방식으로 준결승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에 따라 경기를 치른 결과 홍 팀 우승은 이경춘 재판연구관·강경래 사무관 조, 준우승은 김세웅 총무국장·김현옥 사무관 조, 3위는 김재협 재판연구관·박창수 계장 조, 4위 감투상은 윤성원 판사·김진수 사무관 조가 각 입상하였고, 청 팀에서 우승은 최재석 사무관·김승호 계장 조, 준우승은 오현식 계장·윤완규 계장 조, 3위는 김우진 국제담당관실 심의관·이백규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조, 4위 감투상에는 김영건 사무관·기광호 계장 조가 각 차지하여  회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 날 전 총무인 공재권 사무관은 본회의 총무를 맡으면서 법원행정처 테니스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쓴 공로가 인정되어 특별상을 받았다.
대회 종료 후 선수들은 구내 매화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우의를 다지고 다음 대회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위로금 전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김명재)은 간암으로 투병 중인 송진령 주임의 부친을 돕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위로금을 2001. 6. 1.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빌고 송진령 주임을 격려하였다.
또한 앞서(2001. 5. 4. 하복남 주임 모친, 이정무 주임 장모) 모금 운동에 이어 또다시 동참하여 준 직원들에게 따뜻한 직장 동료애를 느끼게 해준 것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전글 2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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