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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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특강-요건사실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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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16-05-02 | 조회수 | 2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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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2016. 4. 25.(월) 15:00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인 정태원 사무관을 초빙하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민사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참여관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요건사실론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특강에는 80여명의 참여관들이 참여하여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정태원 강사는 요건사실이야말로 소송의 실체관계 형성의 핵심이므로 절차진행의 큰 축을 담당하는 참여관이 사건의 분류 및 당사자들의 소송준비를 능동적으로 견인함으로써 적정과 신속, 공평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지식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요건사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실무와 접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교육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참여관들의 전문성 제고와 사실심충실화에 기여하고자 이후 3차에 걸쳐 추가 특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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