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일본 특허청 심판관 및 실무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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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원]일본 특허청 심판관 및 실무단 방문
동정일	2016-04-01	조회수	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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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5.(목) 10:00 일본 특허청 심판관 및 실무단이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일행은 일본 특허청 심판부 제24부문 Oguma Koji(大熊幸治) 심판장을 비롯하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담당자 등 총 5명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일본 지재권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촉진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의 일환으로 초청하여 유관기관인 우리법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우리법원에 도착하여 수석부장판사(김환수 부장판사)와 환담 후 4층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이호산 판사로부터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관할, 법관 및 기술심리관의 역할과 업무의 특징 등 특허법원 업무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전자법정(302호)에서 특허전자소송 시연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과 관련하여「어떤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는지」「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송달여부의 확인 방법」등 전자소송에서의 송달절차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이루어 졌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견학 후에는 청사 1층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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