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인천지방법원]'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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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15-12-01 | 조회수 | 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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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은 2015. 9. 14.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민국 법원의 날 제정을 기념하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 - 시민솔로몬, 뒤바뀐 창과 방패 사이에서 판사를 재판하다’라는 제목으로 모의국민참여재판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조 직역간 역할을 서로 바꾸고, 시민대표들이 재판부, 공판검사단, 변호인단, 배심원단에 골고루 참여하는 등 처음 시도되는 유형의 모의국민참여재판으로서 법조 직역간의 새로운 대화 및 법조와 시민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올해 3월 중순부터 인천지방법원 판사들이 모의재판 방식, 대상사건 수집, 배심원단 선정 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 가상 사건의 수사기록을 스스로 조제한 다음 7월 이후 소송관계인이 공소장 및 증거서류 등 공판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이번 재판기일을 준비하는 등, 참가자들이 준비된 시나리오 없이 모의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감법정 개정에 앞서 인천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축사를 하였고, 박시환 전 대법관님을 비롯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여러 교수님들과 법조 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지하고 열띤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법원 내부 및 법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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