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아하! 재판이 이런거구나?"민사배심조정 성공 | ||
|---|---|---|---|
| 동정일 | 2015-10-02 | 조회수 | 3308 |
| 첨부파일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최인규)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의 분쟁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하는 민사배심조정(2건)을 시행하여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민사 배심조정은 군산시 고군산군도 내 선유도에서 발생한 주민들 간의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2건)으로, 우리 법원은 사전에 시민들의 신청 및 군산시와 익산시의 추천을 받아 175명의 민사 배심조정위원 후보자명부를 만들었고, 이번에 위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 17명을 추첨하여 조정기일에 소환하였으며, 그 중 13명이 민사 배심조정위원으로 확정되어 재판에 관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건의 당사자 모두 배심조정위원이 평의를 통해 결정한 조정안을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법정에서 원고, 피고, 배심조정위원이 화해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할 수 있어, 이번 행사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였습니다. 이어 이어진 지원장과 배심조정위원의 간담회에서 배심조정위원들은 영화에서만 보던 재판과정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분쟁을 해결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표시함을 물론 실제 민사재판이 배심조정절차에서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는 등 열띤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
|||
| 이전글 | [창원지방법원]창원시 홍보 전광판을 통한 상고법원 홍보 |
|---|---|
| 다음글 | [서울행정법원]나이지리아 법관 방문단 초청 열린법정(OPEN COURT)행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