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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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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5.15
동정일 2000-05-16 조회수 11983
첨부파일
1. 법원소식

▶ 대전고등법원 - 직원 친절교육 실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정용인)은 2000. 4. 18. (화) 근무를 마친 후 1시간 동안 소속 직원 및 특허법원(법원장 임대화)·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강국) 직원 25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조흥은행 충청 지역본부 고객서비스팀을 초빙하여 민원인과 직원 상호간 기본적인 인사의 중요성 및 마음이 담긴 표현 방법과 상황별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고, 법원과 은행의 실제 전화민원 응대 내용을 사전에 녹음 청취케하여 친절 정도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법원을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느낌을 전해주는 직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교육을 마쳤다.

▶ 대구고등법원 - 춘계 등반대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이동락)은 2000. 4. 10. (월) 경주시 소재 남산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전원(민원부서 및 필수근무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 날 등반행사에서는 통일전을 출발하여 칠불암, 백운암을 거쳐 천룡사지로 이어지는 동안 신록의 푸르름과 시원한 봄바람이 그 동안의 바쁜 업무와 도시생활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 주었으며, 산채정식으로 점심을 마친 후에는 족구경기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직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 특허법원 - 춘계 체육행사 실시

특허법원(법원장 임대화)은 2000. 4. 29. (토) 계룡산에서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산 등반 및 오락과 단체경기를 곁들인 2000년도 춘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계룡산 등반은 계룡산 동학사 매표소에 도착하여 국립공원 계룡산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계룡산 국립공원에 대한 안내 설명을 듣고 개인별 체력과 선호도에 따라 동학사 - 관음봉 - 연천봉 - 갑사로 이어지는 A코스와 동학사 - 남매탑 - 금잔디고개 - 갑사로 이어지는 B코스로 나누어 산행을 시작하여 햇살 따스한 4월 계룡산의 정취를 만끽하며 하산을 하였다. 산행 후 공주시로 이동, 공주산성 옆 식당에서 직원 모두가 하나 되는 한 잔 술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마치고 음식점 앞 금강변공원에서 직원오락회 및 단체경기를 가져 직원 노래자랑에서는 1위 조희연, 2위 김진화, 3위 김용희, 조 대항 단체경기에서는 4조가 1위를 하여 푸짐한 상품을 차지하였다. 대전광역시로 청사가 이전되어 가진 이번 첫 춘계 체육행사는 계룡산과 금강의 정취와 자연이 어우러진 가운데 열려 특허법원 가족이 서로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사기를 드높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를 이루었다.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춘계 체육대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조용무)은 2000. 4. 29. (토) 전 직원과 조정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군 장흥면 소재 고려대학교 운동장에서 2000년도 춘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직원들간의 친목 도모와 인화 단결을 위해 마련된 이 날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배구, 발야구, 피구, 줄다리기, 500미터 계주 등 7개 종목에 걸쳐 오전부터 진행되었다. 지원장은 이 날 개회사에서 그 동안 격무로 인하여 지친 심신을 도봉산과 사패능선의 자연을 벗삼아 달래고, 화창한 날씨 속에 각자 마음껏 기량을 펼쳐 전 직원이 한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당부하였다. 이 날 대회 우승은 연합팀인 백팀(형사·등기), 준우승 녹팀(민사), 3위 황팀(총무), 감투상 청팀(민사신청)이 각각 영예를 차지하였으며 대회 종료 후 아쉬운 폐회식을 끝으로 각 팀별로 나뉘어 뒤풀이를 가졌다.

▶ 서울가정법원 - 1. 제7회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명균)은 2000. 4. 17. (월) 14:00 법원장, 안영길·김경배 소년단독판사, 서울보호관찰소장,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의정부지소장, 집행위탁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 의장인 법원장은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의정부지소장 소개와 아울러 신임 위원들을 환영하고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업무에 정진하여 온 결과 보호관찰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재범방지에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였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등과 관련한 집행상황을 법원에 통보해 줄 것을 주지시키고 서울보호관찰소 등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1. 소년보호사건 사회봉사·수강명령 병과확대 2. 보호처분이 경합된 자의 신속한 처리 문제 등에 관하여 법원측 간사인 소년 1단독 안영길 판사의 설명이 있은 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진지한 의견 교환 및 기타 안건과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법원은 이 날 토의된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2. 법관·조사관 간담회 개최

서울가정법원은 4. 10. 10:00 법원장 주재로 법관·조사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장해창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단독판사, 최종욱 사무국장, 조형호 수석조사관, 조사관 전원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가정법원의 재판사무는 가정의 평화와 건전한 친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는 사법적 기능 및 인간의 행동과 인간관계에 관한 여러 과학의 힘을 빌려 가정과 소년의 문제를 해명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는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사건을 적정하고도 합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온화하고 수용적인 자세로 관심을 가지고 당사자와 소년 등이 갖고 있는 인간행동상의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계발할 것과 모처럼의 간담회가 법관과 조사관들이 평소 생각했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속개된 회의에서 전년도 간담회(1999. 12. 13.)에서 상정된 법관의 의견 중 중점조사 사항인 1. 조사범위의 확대 2. 쟁점사항에 대한 집중조사 3.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재산조사의 철저 4. 쌍방조사의 원칙준수 5. 사건본인 조사신중 6. 조사관 의견 기재내용 등에 관한 조사관의 종합적인 검토의견 발표가 있었고, 이어 바람직한 조사방법과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법관의 당일 안건중,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혼인파탄을 전후한 재산의 증감내역 명시, 당사자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소명자료의 청구, 혼인파탄 후의 당사자의 행적,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특성 주지,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의 진의파악에 관한 집중적인 토론 및 가정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조사기법의 개선 및 보고서 내용의 충실화를 위한 설문서·표준 조사표 활용, 면접조사의 방법과 실제, 의무이행 조사관 등 전문조사관 운용에 관하여 사례발표가 있은 후, 조사명령시 조사범위의 특정, 조사명령 사건의 선별, 재조사 명령시 이유 기재 등 조사관의 요망사항에 대하여 법관의 의견을 듣는 것을 끝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법원은 이 날 심도있게 토의된 안건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분석과 실무연구를 거쳐 조사사무 처리시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3. 춘계 체육행사

서울가정법원은 2000. 4. 29. (토)에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전 직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춘계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경기 성남시 소재 청계산(해발 618미터) 등반을 실시하였다. 09:30에 법원을 출발하여 10시를 넘어 청계산 입구에서 시작된 등반은 매봉과 마왕굴까지 이어지는 진달래와 짙어진 녹음 때문에 간간이 발목이 붙잡힌 직원들의 짧은 휴식시간들과 산행에 더없이 좋은 4월의 맑은 날씨, 산등성이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봄바람, 여직원들의 재잘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점심회식 시간까지 3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청계산은 다소 완만해서 무리없이 등반할 수 있는 산행길이지만 마왕굴에서 옛골까지 이어지는 2시간 정도의 하산길은 업무를 마치고 점심회식시간에 합류한 민원부서 직원들의 배고픈만큼 허기를 느끼게 해주는 짧지 않은 등반길이었다. 전체 직원이 145명 정도인 우리 법원은 아담한 곳이지만 법원의 대부분이 그렇듯 업무 외에는 다른 과 직원들과 얼굴만 익히는 정도일 뿐이라서 상쾌한 봄에 산과 함께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직원들 상호간의 친목과 결속력을 다지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법원장님과 법관, 직원이 야외식탁에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앉아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점심회식은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4월의 마지막주 주말에 피로를 잊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다.

▶ 대전지방법원 - 금융기관 송무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강국)은 2000. 4. 24.(월) 윤병구 부장판사, 각 과장과 각 과의 접수 담당계장 및 대전지역 금융기관의 송무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 송무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대국민 접근방법을 바꾸어 직접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첫걸음으로써 법원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송무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사법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등을 설명하고 법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유도함과 아울러 그들을 통하여 법원의 현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법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법원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써, 윤병구 부장판사의 진행하에 법원 현황 및 법원 정책에 관한 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가압류·가처분사건과 경매사건에 대하여 열띤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기관의 송무담당자들은 그간 법원 업무 및 각종 절차에 관한 의문점들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 청주지방법원 - 1. 친절교육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보헌)은 2000. 4. 14. 조흥은행 충북 지역본부 C.S 리더인 임현수 씨를 강사로 초빙, 1·2차에 걸쳐 전 직원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가벼운 체조를 시작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과 함께 표정연출, 인사자세, 공직자 예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되어 민원서비스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예의 바르고, 품위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도록 교양교육과 친절 및 예절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2. 춘계 체육대회

청주지방법원은 2000. 4. 29. (토) 법관 및 전 직원과 청주등기소 직원이 함께 참가한 2000년도 춘계 체육대회를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가졌다. 법원장의 시구(배구)로 테니스, 배구, 족구, 탁구, 줄다리기 종목을 각 리그전으로 실시하였으며 총무과가 종합 우승을 민사과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날 체육행사는 그 동안의 업무로 인한 피로를 풀고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이번 대회가 건강을 증진하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화합을 통한 이 지역의 사법 업무를 충실히 수행 완수 함으로써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우뚝 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가훈 전시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지원장 김용출)은 핵가족화로 인해 희미해져가는 가족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되찾고 자녀들의 가정교육과 행동양식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생활의 지침을 삼게 하여 직원들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훈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3층 회의실에서 가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오는 15일까지 계속될 전시회는 지원장 이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직원들이 가훈을 감상하는 가운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부동산등기 전산서비스 개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지원장 박윤창)은 2000. 4. 17. (월) 부동산 등기부 전산화 및 등·초본 자동발급에 관한 작업을 완료하고 관내 조정위원, 법무사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테이프 커팅 후 부동산등기 전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흥지원은 금번 부동산 등기부 전산화 및 등·초본 전산발급서비스를 계기로 등기과 내 민원대와 사무실 집기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민원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전산화가 완료된 다른 지역 등기소 관할 필지에 대하여도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부동산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날 지원장은 LG-EDS 직원과 등기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각 과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친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친절교육 실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지원장 정창남)은 2000. 4. 25. 사무과장을 비롯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제일은행 손경화 강사는 친절의 기본 요소인 용모, 표정, 태도, 인사, 말씨 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였다. 첫째, 용모 - 남 직원들의 넥타이 매는 법, 머리 모양, 바지 다림질 등 둘째, 표정 - 웃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얼굴 근육 운동 실시 셋째, 태도 - 민원인은 시선을 맞추고 대할 것 넷째, 인사 - 올바른 인사법 소개 다섯째, 말씨 - 리듬 있고, 경쾌하며, 자신 있는 말씨, 각종 상황에 맞는 친절한 언어 구사 및 전화 받을 때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진지하고 공감이 가는 강의를 듣고 직원들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앞으로는 보다 친절하고 웃는 분위기 속에서 민원인을 대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손경화 강사는 정읍에서 정읍지원이 친절의 선도적인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분발을 부탁하면서 친절교육을 마쳤다.




2. 직원동정

▶ 청주지방법원 - 사랑의 모금 운동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보헌)은 폐암으로 투병중인 총무과 위생원 김한식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법관 및 직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위로금 2,145,000원을 2000. 4. 19. (수) 위생원 김한식 씨의 가족에게 전달하여 법원 가족의 훈훈한 정을 나누었으며,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위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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