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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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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2.15
동정일 2000-02-16 조회수 13570
첨부파일
1. 법원소식

▶ 대전고등·지방법원 - 1999년 전반기 대민친절봉사교육 실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이철환)과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양인평)은 1999. 2. 11. (목) 17:10부터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법관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5층 대회의실에서 1999년 전반기 대민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였다.

▶ 사법연수원 - 2000년도 변호사실무 강사진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권광중)은 2000. 1. 31. 연수원 부원장을 비롯한 담당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1기 사법연수생을 위한 민·형사 변호사실무 강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민사 변호사 실무 강사로 강보현, 김완섭, 도두형, 송동원, 오윤덕, 윤용섭, 이보환, 임성규, 장한각, 정은환, 최정수, 한호형 변호사 등 12명, 형사 변호사 실무 강사로 김병재, 김용학, 김정수, 김종철, 김주덕, 백현기, 신정식, 양경석, 여상규, 정태원, 정해원, 황덕남 변호사 등 12명이 각각 위촉되었으며, 이보환 변호사와 김정수 변호사가 각각 민사 및 형사 변호사 강사진의 대표 강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신규 위촉 강사 소개, 담당교수 소개, 강의개요 안내 및 오찬의 순서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사법연수원장은 치사를 통하여 지난해 변호사 실무 강의를 담당하였던 강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에 있어서의 변호사 실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수생들이 기본적인 법률실무능력 및 윤리의식과 아울러 새로운 경제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선진 지식과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대구고등법원 - 내규정비에 관한 소식

1999. 12. 22.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이동락)에서는 정기 판사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고등법원 내규정비에 관한 규정’ 등 14개의 내규를 새로 제정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던 각종 내규들은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이 1978년 경에 제정된 것으로서, 20여 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실정에는 맞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내규들도 제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정할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그 사이 몇 차례 개정된 내규들은 당초의 내규번호와 개정내규의 번호가 아무런 관련없이 일련번호로 진행되었으므로 개정의 과정과 현재 유효한 내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번 대구고등법원에서는 법원장의 발의로 우선 ‘대구고등법원 내규 정비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1999. 12. 22.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던 내규들은 2000. 1. 1.자로 모두 폐지하고, 종전의 내규들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내규들을 새로 제정하여 2000. 1. 1.부터 시행하되, 새로 시행하는 내규들에 대하여는 일련의 고유한 내규번호를 새로 지정하고, 앞으로 그 내규들을 개정할 때는 원래의 내규번호에다 부기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내규를 특정하므로써 내규가 개정되더라도 그 내규에 고유한 내규번호는 상실하지 않도록 하였다.

법령이나 규칙, 내규 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은 과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어서 상당히 낯설기는 하나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당에 그와 같은 혁신적인 방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통과되었다.

▶ 부산고등법원 - 조정위원 위촉식 거행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양인평)은 2000. 1. 25. (화) 2000. 1. 1.~2001. 12. 31. 임기의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법원 측에서는 법원장 이하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및 국·과장이 참석하였고,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 회장 강병중(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재위촉 및 신규 위촉된 위원 31명(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진 이 날 위촉식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종국적이고 만족적인 분쟁해결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 본안심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반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조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위촉식 후에는 기념촬영과 오찬의 시간을 가졌다.

▶ 서울가정법원 - 2000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명균)은 2000. 1. 24.(월) 법원장 및 각 부장판사, 사무국장, 각과·실장과 연정열 가사조정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조정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새로 조정위원에 위촉된 김성숙 대한가정복지법률 상담원 이사, 고명록 사회복지복인 연구소장, 황진호 변호사,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오선주 교수, 김갑동 법무사 및 양흥석 전 중학교장 및 곽우석 정광화학건설(주) 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연정열 조정위원 등 재위촉된 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원장은 가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혼이나 자녀 양육, 가족 간의 재산문제들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가정법원이 그 특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가정평화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요청이고, 근자에는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도 조정이나 화해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중에도 가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써온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촉식을 마치고 법원장의 주재로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상열 판사의 가사조정안내 책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각 조정위원들의 자기 소개와 조정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법원장은 위 의견들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한 후, 앞으로 조정절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조정위원 위촉식 및 법관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오세립)은 2000. 1. 28. 지원장, 수석부장판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지원 민사·가사조정위원 57명을 신규 및 재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원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조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각종 분쟁을 소송을 통한 판결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 이제는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어 판결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한 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승소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조정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조정제도가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절차임을 재삼 인식하여 점차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규 및 재위촉위원 모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 조정위원회(회장 최준영)는 법관들이 의료관련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신 한글판 의학서적 11권을 의정부지원에 기증하였다.

오후 16:00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산정호수 한화콘도 세미나실에서 지원소속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를 겸한 세미나를 가졌는데, 지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속 법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법관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알맞게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서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의 주재하에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 제1주제로 먼저 오세립 지원장이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으며, 제2주제로는 소송일반과 민·형사소송에 대하여 ‘심리의 충실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참석 법관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벌였는데, 그 동안 재판업무를 통하여 누적된 의문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다음 날인 1. 29.(토)에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최전방 제2땅굴 견학과 철의 삼각전적지 순례 등을 통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춘천지방법원 - 고성군법원·등기소 준공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강철구)은 2000. 1. 21. (금) 법원장과 속초지원장을 비롯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법원·등기소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옛 청사는 1972년 건축된 이래 법정과 사무실 등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법원이나 등기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 지역은 천혜의 수려한 관광자원인 금강산과 설악권이 연계된 관광 지역으로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발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약 7억 4천여 만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6개월의 공정 끝에 판사실과 법정, 등기민원실과 제반 부대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법원장은 이 날 치사를 통해 신청사 준공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이 지역 관계 기관장님, 지역 주민 및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에게는 새청사의 준공을 맞아 앞으로 국민의 공복이자 새로운 사법부의 구성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친절하고 더 신속·공정하게 이곳의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청주지방법원 - 등기과 “부동산등기업무 전산 대민서비스 개시” 기념행사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보헌)은 2000. 1. 17. 법원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등기업무 전산 대민서비스 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테이프커팅, 주식회사 LG - EDS시스템 직원들에 대한 감사장 수여, 등기과 내 전산시설 확인 및 자동 등·초본 발급기 시연회를 가졌다. 법원장은 민원인들이 등기민원업무를 보다 편하고, 신속하게 보게 되어 흐뭇함을 감출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전산화의 편리함만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자세를 함께 지니는 법원공무원이 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 법원 관내 전산화 작업이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기울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 부산지방법원 - 2000년도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순영)은 2000. 1. 31. (월)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 및 민사·가사 조정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정호발 위원 등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 69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사법업무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큰 김정국, 박정덕, 이영우 위원에게 감사패를 각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 동안 조정을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열성껏 노력해 주신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를 부산지방법원 조정제도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조정재판부를 확대하고 조정주심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조정위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각 재판부에 소속케 함으로써 재판부와 조정위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건축·의료 등 분쟁에 있어서는 전문조정위원을 대동하고 조정주심판사가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전국 각 법원에서 그 동안 축적되어 온 “노-하우" 를 도입함과 아울러 판사들 사이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조정성공사례 및 실패담 조정기법 등을 논의하여 조정 능력을 배가시키도록 할 계획임을 밝히고 앞으로 조정위원들의 더욱더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조정전담 우성만 부장판사의 조정제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은 후, 조정위원들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호발 위원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조정위원 간의 친목도모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행사를 마치고 조정위원들과 법원간부 간의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 창원지방법원 - 2000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영무)은 2000. 1. 24.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전원, 사무국장, 과장 및 조정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법원장은 김정헌 위원 등 신규 민사 조정위원 7명과 재위촉된 민사 조정위원을 대표한 장용이 위원, 민사 및 가사 겸임 조정위원을 대표한 박세량 위원, 가사 조정위원을 대표한 손춘수 위원에게 각 위촉장을 수여하고 장병석 위원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감사장을 전수한 후 권영환, 이성수, 조희정 위원에게 법원장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오늘날 민사 및 가사 분쟁은 옛날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 되어 전통적인 분쟁해결절차인 판결만으로 처리하기엔 한계 상황에 이르렀으며,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이야말로 분쟁 당사자를 만족시킴은 물론, 상소를 감소시켜 법원의 업무량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방식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법관과 더불어 분쟁을 해결하게 될 조정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 업무에 참여하여 조정의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 미술품 초대전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이융웅)은 2000. 1. 7. (금) 법원장 이하 직원, 관계 화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그룹 새벽” 회원들의 미술품 초대전 개막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광주 출신 화가들이 회원들인 전시 작품은 동양화, 서양화, 조각 등 31점으로, 법원 직원들은 물론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의 정서함양과 함께 아름답고 부드러운 법원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관람인들의 미술품 감상을 위해 계속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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