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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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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1.15
동정일 2000-01-15 조회수 15122
첨부파일
1. 법원소식

▶ 서울지방법원 - 제1회 파산관재인 간담회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강봉수) 제2파산부(재판장 소순무)는 1999. 12. 20. 제1회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법원장, 양승태 파산수석부장판사 및 제2파산부 판사들과 서울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3명, 서울지방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 27명이 참석하여 그 동안 파산사건의 처리 및 파산관재업무수행을 둘러 싸고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법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 날 간담회에서 이임성 변호사(한화종금 파산관재인), 강정완 변호사(동서호라이즌 증권 파산관재인), 김광훈 변호사(금정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백세웅 씨(금융감독원 직원, 동화은행 공동파산관재인) 등이 주제발표를 통하여 금융기관 파산사건에 있어서의 예금보험공사의 지위 및 역할과 그 한계, 파산보조인 채용 및 관리,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해외자산의 회수방안, 재단법인 파산사건에 있어서의 문제, 공동파산관재인 제도운용의 효율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참석한 파산관재인들은 자신들이 파산관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채권의 처리와 파산재단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환가방안, 파산자가 당사자가 된 리스계약 또는 랜탈계약의 처리 문제, 파산회사의 조세문제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 날 파산관재인들은 법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보수 지급방법의 개선, 파산관재인 보수결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파산보조인 보수의 현실화, 파산관재인 업무지침의 보완, 감사위원의 비협조로 인한 업무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파산관재인들에 대하여 법원과 긴밀한 협의관계를 유지하면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과 법원에 제출되는 허가신청서 작성 및 내용 검토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앞으로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 인천지방법원 - 1. 실무연구회 연합 세미나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효종)은 1999. 12. 14. (화) 이우혁 사무국장 등 120여 명의 일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신청·강제집행실무연구회', ‘호적실무연구회' 및 ‘등기실무연구회' 연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무국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주제발표를 위하여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세미나를 통하여 일반 직원들의 실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민사신청과의 윤문택 사무관이 “회사정리·화의·파산절차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남인천등기소의 강경래 사무관이 “일물일권주의와 소유권보존등기", 법정과의 오기선 법원주사가 “국적득상에 관한 호적신고"를 주제로 각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 없이 자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석회원들은 앞으로 실무를 처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 법원업무관련제도 및 운영개선위원회 개최


인천지방법원은 1999. 12. 14. (화) 14:00 위원장인 이우근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측 위원 4명,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인천지방법무사회장 등 법무사 측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하반기 법원업무관련제도 및 운영개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구체적으로 안건이나 의제는 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업무나 운영면에서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장은 변호사회 및 법무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작업을 할 것임을 약속하고, 변호사회 및 법무사회에서도 법원업무가 개선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3. 99년도 4/4분기 국·과·소장 회의 개최


인천지방법원은 1999. 12. 13. (월) 99년도 4/4분기 국·과·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과 과중한 업무량 속에서도 법원공무원으로서의 본분과 자긍심을 지키며 묵묵히 일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치하하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사무국장이 주재한 회의는 지난 12월 6일 있은 전국법원장회의 결과 지시사항 및 공지사항의 전달, 99년도 하반기 변호사 및 법무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토의, 건의 및 애로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청주지방법원 - 1. 관내 지원장 및 등기소장 회의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보헌)은 1999. 12. 20. 관내 지원장 및 등기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법원장의 훈시에 이어서 주한일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에 관한 전달사항, 구인회 사무국장이 행정에 관한 전달사항을 각 전달한 후, 법원장의 주재로 토의 및 건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각 지원장 및 등기소장들은 평소에 어려웠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발표하였다.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에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보다도 새천년의 시작이라는 큰 뜻이 깃든 1세기의 출발이므로 우리 법원도 재판, 행정, 등기, 법정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법원을 친근하고, 거리낌없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마음가짐도 다시 가져야 한다" 고 말하였다.


2. 새천년 맞이 송년음악회 개최


청주지방법원은 1999. 12. 28. ‘새천년 맞이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등산회, 탁구회, 테니스회 등 각종 동아리 모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준 결과 노래동아리 모임을 창달한 지 얼마 안되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법원장은 공연 전 인사말씀을 통하여 한 해 동안 모든 법관 및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법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준 기관 및 주민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검찰청, 교도소,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유관기관의 직원 및 법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초청하여 함께 자리를 갖고 보니 더욱 뜻깊다고 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노래동아리 모임을 중심으로 직원 부부와 어린이로 구성된 부부 합창단도 출연하였는데, 특히 테너 김태훈, 바리톤 김진성, 소프라노 이선용 등 국내 유명 성악가가 찬조 출연을 해주어 더욱 빛났다.


3. 꽃동네 및 요양시설 방문


청주지방법원은 연말을 맞아 1999. 12. 29.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부랑인, 정신병자 및 심신장애자 등 수용시설인 꽃동네를 방문하여 청주지방법원 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1,000,000원을 전달하고, 수용인들을 위문·격려하였다.

또한 지난 12. 21.에는 충북 내수면 초정리 소재 초정노인병원 및 치매요양원을 방문하여 준비해 간 시루떡,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원 중인 노인들의 병실을 돌아보면서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 99 관내 기관장 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최덕수)은 1999. 12. 20. (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상주(중심)시·군법원 판사, 등기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99 관내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기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법원장 훈시 후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관한 요망사항에서 단독사건 항소의 경우 LAN을 통한 판결문의 전송, 조정절차의 적극적 활용, 판결문 작성시 일본식 용어의 지양, 정확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등을 강조하였고, 행정에 관한 요망사항에서 사무국장은 전산망에 의한 문서전송의 활성화, 비밀문서의 관리 철저, 전기 안전점검 실시, 독촉절차의 활성화, 지번변경을 수반하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환산 변경등기의 조속한 완료 등에 대해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 후 구내식당에서 회의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오찬을 가졌다.


▶ 부산지방법원 - 99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순영)은 1999. 12. 20. (월) 법원장, 류수열 부장판사 등 법원 판사들과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99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먼저 형사합의과장의 사회봉사명령 위탁집행기관에 대한 집행실태조사 보고에 이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 및 사회봉사명령 등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회의 내용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위탁집행기관 지정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의사반영, 위탁집행기관의 확보, 사회봉사명령집행의 현장위주의 감독, 집행시간의 다양성, 복지시설에 대한 대상자의 지속적인 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 전주지방법원 - 과·소장 회의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경일)은 1999. 12. 10.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과 관내 과·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4분기 과·소장 회의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지난 12월 6일 전국법원장회의시 대법원장님의 훈시를 대독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맡은 바 직무에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전국법원장회의의 결과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맡은 일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환 사무국장은 전국법원장회의시 토의된 사항을 전달하면서 업무전반에 걸쳐 소속 직원 등에게 회의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식적인 직원회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해 줄 것과 관내 법원 직원 모두가 신분증 또는 명찰을 패용하여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신뢰감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직원동정



▶ 창원지방법원 - 투병 중인 직원의 위로금 전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영무)은 1999. 12. 23. (목) 간경변증으로 입원하여 투병 중인 배시호 계장(함안군법원)을 돕기 위해 법관 및 전 직원들이 정성 들여 모금한 위로금 5,025,000원을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빌며 격려하였다.


▶ 전주지방법원 - 한우리회 송년 일일찻집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경일)은 1999. 12. 16. (목)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바쁜 업무 중에도 일일찻집을 운영하여 모금된 성금을 무의탁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주 시내 신성양로원과, 정신박약자 및 지체부자유자를 보호하고 있는 완주군 소재 무지개 가족과 예수재활교회에 모금된 성금을 전하면서 비록 작은 사랑이지만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는 행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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