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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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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1.1
동정일 2000-01-02 조회수 17690
첨부파일
1. 법원소식

▶ 대구고등법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전산장비 기증식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이동락)은 1999. 12. 8. 10:00 법원장을 포함한 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전산계장과 대구지방변호사회장(김병찬) 및 그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고성능 컴퓨터 2대, 스캐너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 문서 변화 S/W인 아르미 1점 등 전산장비를 기증받았다. 이 날 기증식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법원 업무의 효율증대 및 직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수집 및 판례검색은 물론 문서, 사진전송작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대구고등법원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장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최첨단 전산장비 기증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이를 계기로 미국·일본·독일 등지의 선진 국가 법률서적 및 최신 판례를 수집함은 물론, 변호사회와 검찰청에도 대구고등법원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유관기관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구고등법원 도서관을 종합적인 법률 도서관으로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증식이 끝난 후 전산계장이 기증 받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문서작성, 사진촬영 출력 및 전송작업을 시연하자 참석자 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각종 자료 및 사진전송작업 등이 좀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 특허법원 - 추계 체육행사


특허법원(법원장 안문태)은 지난 1999. 11. 20. (토) 북한산에서 종합접수실 민원담당 직원들을 제외한 전 직원과 기술심리관 등 59명이 참석하여 1999년 추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10:00부터 약 2시간 30분 가량 전심사∼대남문을 우회하여 구기터널 입구로 하산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는데, 하산 후에는 구기터널 부근에 있는 음식점 솔궁에서 늦은 점심회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체육행사에 참가하였던 직원들은 평소 업무에 쫓겨서 제대로 여가를 즐길 틈이 없이 심신이 피곤했었는데, 만추의 북한산의 모습을 구경하는 즐거움과 함께 북한산의 신선한 정기를 흠뻑 마실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




▶ 서울지방법원 - 북부지원 친절교육 실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김연태)은 1999. 11. 29. (월) 지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각 과장,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 박영실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대민자세 확립을 위한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천사항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눈 맞으면 인사하자"라는 등의 주제 하에 밝은 표정, 올바른 인사법 등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의 강의와 직원 상호 간 직접 실습을 통해 시종 진지하면서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 교육으로 직원들에게 보다 더 국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절과 봉사의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 서울지방법원 - 의정부지원 친절교육 실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오세립)은 1999. 11. 27. (토)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흥은행 본점 마케팅부 교육 담당 김주연, 조혜영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 풍토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먼저 직장 내에서 직원 상호 간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 예절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친절의 개념과 이에 따른 효과, 민원 응대 기본요령, 응대 매너 실습 등을 통하여 친절한 법원상을 민원인에게 심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몸에 배이게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날 교육에 앞서 정재영 사무국장은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절 및 친절교육을 통해 우리 직원 하나 하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개인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조그마한 친절과 배려에도 민원인은 크게 감동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직원 상호 간 예의를 지키는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보다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며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게 될 때에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 서울가정법원 - 1. 법원장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등 순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명균)은 1999. 11. 30. 안영길, 문영화 소년부 판사, 조형호 소년과장과 함께 보호소년 수탁기관인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 받은 후, 보호소년들의 생활관, 작업장 및 숙소의 청결상태 등을 살펴본 후, 수탁기관장에게 보호소년들이 위탁기관 중 철저한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소년이 학교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동절기를 앞두고 난방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집단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이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봉중·실업고등학교(서울 소년원), 정심여자중학교(안양 소년원)를 차례로 방문하여 이들 각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의 방법과 분류심사의 종류 및 청소년 적성 검사실이 운영하는 지능, 성격, 적성 등 심리검사와 상담, 뇌파검사 등 특수검사와 정신 신체 의학적 진단 등의 과정에 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고봉중·실업고등학교의 교과학습 과정, 직업훈련과정, 감수성훈련, 심리극, 자기성찰법, 금연 프로그램, 심리치료과정 등 교육활동 상황을 살피면서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생활관, 학생 식당 등 교육 환경을 둘러 보았다. 이 날 법원장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 과정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고봉중·실업고등학교, 정심여자중학교의 교육시설과 내용이 높은 수준이라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비행소년의 성행교정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였다.


2. 제6회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및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서울가정법원은 1999. 12. 7. 11:00 법원장, 이재곤 수석부장 판사, 안영길, 문영화 소년단독판사, 서울보호관찰소 이무웅 소장 외 보호관찰관, 집행위탁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및 원호업무에 정진하여 온 결과, 범법자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호관찰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재범방지에 괄목할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어 서울보호관찰소가 안건으로 상정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안영길 판사의 설명이 있은 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진지한 의견교환과 안건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법원은 이 날 토의된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년·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법원장은 12. 14.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보호관찰소가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사회봉사·수강명령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살피고, 특히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집단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자긍심 및 사회적응력을 고취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운영 중인 집단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과 가정폭력행동에 대한 이해 및 폭력행동으로 손상된 자신과 가족관계에 대한 통찰력의 함양, 비폭력적 행동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 부부 및 가족관계를 개선시키고 가정폭력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가정폭력사범 수강명령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법원장은 가정보호사건의 가해행위자와 비행소년이 가치있는 삶의 체험을 통하여 기쁨과 보람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사회봉사·수강명령이 적정한 보호처분임을 강조하고 가정·소년보호사건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상황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소년단독판사와 보호관찰관 간에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부과확대 등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당부하였다.


3. 관악산 등반

서울가정법원 산악회는 1999. 12. 11.(토) 법원장을 비롯한 산악회 회원 및 비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산 등반을 하였다. 이 날 등산은 법원에서 12:30에 출발 남현동 등산 출발지에 13:00경 도착하여 등산을 시작, 제1 헬기장, 제2 헬기장을 거쳐 제3 헬기장에 도착, 제3 헬기장에서 약간의 간식 및 휴식을 취한 뒤 해발 629m 관악산 정상인 연주대, 연주암을 거쳐 계곡을 따라 하산하여, 과천 도착지 식당에 16:30경 도착하여 등산을 마쳤는데, 하산할 때에는 계곡을 따라 산행을 하였지만 오를 때에는 주로 능선을 따라 등산을 하여 발아래 펼쳐진 시내 전경을 보고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것 같은 신선함을 느꼈고, 또한 20세기 마지막 등산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등산이었다. 등산을 마친 후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를 하는 동안 사무실에서는 하지 못했던 정담들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고 17:30경 식사를 마치고 해산하였다.


4. 법관 및 조사관 간담회 개최

서울가정법원은 1999. 12. 13.(월) 11:00부터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와 가사·소년단독판사 및 전체 조사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9년도 가사·소년 재판부 판사 및 조사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한 조사관들을 위로하고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고 조사관들은 평소 직무에서 경험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법관과 조사관 사이에 상호 간의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편 법원장은 조사관제도의 전문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하는 등 준비중에 있으며, 조사관제도의 전문화 제고 방안에 대하여 법관 및 조사관 등에게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특별히 부탁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 소송실무연구회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권성)은 1999. 12. 11. (토) ∼ 12. 12. (일) 양일간 경기 이천시 마장면 소재 LG 인화원에서 법관 21명과 계장 이상 직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실무연구회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 날 연찬회에서 오전 10:30∼12:30에는 법관과 일반직원이 각각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였는데, 구욱서 부장판사가 ‘과세처분취소 소송 판결 확정과 재처분의 가부’에 대하여, 이승한 판사가 ‘주택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에 대하여, 박태환 사무관이 ‘행정소송의 소가산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오후 14:00∼15:00까지 법관과 일반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세미나를 공동으로 실시하였는데, 이재홍 부장판사는 ‘참여 사무관의 새로운 업무 영역에 대하여’ 주제를 발표하고, 최윤목 사무국장은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에서의 신민소법 시행 하에서의 집중심리와 서기관 사무’ 라는 논문을 번역 소개하였고, 노재옥 사무관은 ‘집중심리제도에 있어 법원사무관 등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제를 발표하였다. 오후 세미나는 서울행정법원에 고유한 재판 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히 집중심리제도에서의 참여 사무관의 역할 증대에 대하여 연구 토론한 것으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여 사무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율곡축구단 활동


강릉지원(지원장 성백현)에서는 1999. 11. 30. 법원 신청사부지 잔디구장에서 서경환 판사, 박춘도 사무과장을 비롯한 율곡축구단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동해상사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 날 경기에서는 손종필 선수의 도움을 받은 박봉균 선수의 득점과 김영남 감독의 연속 득점으로 법원팀이 2:0으로 승리하였다. 이로써 강릉지원 “율곡축구단"은 지난 6월 이후 강릉전화국팀 등 모두 8 차례의 경기에서 무패행진을 자랑하고 있다.


▶ 대전지방법원 - 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임대화)에서는 1999. 12. 1. (수) 17:20 회원 203명 중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총회를 가졌다. 법원장은 직장협의회를 통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권익을 증진시켜 활기차고 명랑한 법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직장협의회 또한 각자의 권익증진은 물론 우리 법원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아울러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날 총회는 설립 목적 및 설립 경과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협의회 규정을 의결하고, 형사과 법원주사 조영수를 대표자로, 민사과 강갑수 외 7명을 협의위원으로, 민사과 주성업 외 1인을 감사로 선출하였으며, 대표자로 선출된 법원주사 조영수는 취임사에서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화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개혁을 통하여 개혁의 주체가 되자고 역설하고, 회원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법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하였다.


2. 1999년 송년의 밤 행사 실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1999. 12. 1.(수) 18:30 본원 및 대덕등기소와 남대전등기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99년 송년의 밤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는 대전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축하와 송년의 밤 행사를 겸한 것으로 법원장은 ‘많은 고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일그러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각오로써 다가오는 새천년을 준비하자' 고 격려한 후, 만찬, 레크레이션, 축하공연, 직원 장기자랑, 촛불의식의 순으로 진행되어 직원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를 한층 드높였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추계 체육행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이현승)은 1999. 11. 5. (금) 지원장을 비롯한 직원 및 조정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오전에는 근교의 수덕사를 품고 있는 덕숭산을 산행하면서 여기저기 울긋불긋한 단풍을 감상하며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였고, 오후에는 해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청·홍 두팀으로 나누어 족구, 발야구, 피구, 줄다리기, 축구, 400m계주 등의 운동 경기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우승은 청팀이 차지하였다. 이 날 행사를 통하여, 직원 상호 간의 인화단결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 대구지방법원 - 1. 법조업무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최덕수)은 1999. 11. 22. (월) 18:00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법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 5명이 참석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법원장을 비롯해 국·과장 등 총 11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의를 하였다. 먼저 변호사회에서는 보전소송의 신속, 형사사건 공판기일의 신속통지, 변호사 단체에 의한 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제도를 영덕, 의성, 안동, 상주지원에의 확대 문제 등에 대해 거론하였고, 법원에서는 증인신청서의 변론기일전 제출, 청구취지확장시 정확한 인지계산, 독촉과 조정절차의 활용 등에 대해서 요구하였다.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서로 간의 요망사항에 대해 변호사회 회장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안건으로 유익한 회의가 되었으며, 법원장은 오늘 토의된 사항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2. 법조업무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1999. 12. 1. (수) 17:30 대구지방법무사회 및 법무사회 대구지부와 대구지방법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지방법무사회 및 법무사회 대구지부에서 회장,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단 8명이 참석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법원장을 비롯해 국·과장, 접수 사무관 등 총 16명이 참석하여 서로 간의 업무상 애로사항이나 요망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법무사회에서는 가압류해제 신청시 등기부등본 첨부 생략, 독촉절차의 기간 단축, 부동산가압류 해제 신청시 기간의 단축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사무원들의 법원출입시 신분증 패용, 채권가압류신청시 가압류채권의 특정, 경매신청서에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호적비송사건에 본인 본적지의 정확한 기재, 등기신청서 제출시 법무사 본인이나 허가받은 사무원의 제출 등을 법무사회에 요망하였다. 평소 서로 정례적인 만남이 없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간 업무처리 협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21세기를 맞이하여 사법 서비스의 봉사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3. 99 본원 전체 판사회의

대구지방법원은 1999. 12. 13. (월) 11:00 법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장판사 등 본원 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전국법원장회의 결과에 대한 법원장의 설명이 있은 후, 전국 영장전담 법관회의에 참석한 김찬돈 판사의 영장관련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전국법원장회의에 대한 설명 후 법원장은 법관들의 적극적인 조정 유도, 당사자에 대한 작은 친절, 사건의 신속 처리보다는 꼼꼼하고 세밀한 기록 검토, 소액사건의 독촉절차 유도, 형사재판부 간의 수시 토론을 통한 양형의 적정 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회의 말미에 법원장은 한 해 동안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준 판사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부산지방법원 - 관내 국·과·소장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순영)은 1999. 12. 14. (화) 10:30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동부지원 각 사무국장, 각 과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4/4분기 관내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 앞서 법원장은 부산지방법원이 부산 시민이나 부산 법조계의 존경을 받고 대법원으로부터 모범적인 법원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과·소장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2000년 우리 부산지방법원이 나아가야 할 주요업무계획수립에 대한 애정어린 의견제시와 올해 수립한 각 과별 업무개선 사항들이 제대로 해결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금년 중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아울러 민원인들에 대한 법원 공무원의 대응자세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설태웅 사무국장 주재 하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6일 개최된 전국 사무국장 회의에서 논의한 사법제도운영 개선방안과 사무국장의 행정 및 송무사항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업무 처리와 관련한 각 과·소별 건의사항 및 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적극 개선할 것을 다짐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 관내 지원장, 사무국·과장, 등기소장 회의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이융웅)은 1999. 12. 16. (목) 10:30 관내 지원장, 사무국·과장, 등기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법원장은 대법원장님의 사법운영 방침을 전달한 후 수석부장, 각 지원장과 함께 대법원의 재판사항에 관한 지시사항 및 전국 법원장회의 결과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회의실에서는 계속하여 본원 사무국장이 대법원의 행정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본원 각 과장들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시사항을 각 전달하였다. 이어서 총무과장이 애로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날 회의 후에 법원장은 법원 구내식당에 간소한 오찬 자리를 마련하여 환담을 하면서 지원장, 국·과장, 등기소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주지방법원 - 1. 탁구 동우회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김경일) 탁구 동우회는 1999. 11. 13∼14. 2일간 전라북도 탁구협회 주최로 열린 “제7회 전라북도지사기 직장 및 동호인 탁구대회"에서 탁구동호회원 7명이 참석하여 이정윤 총무과장과 30여 명이 출전한 장년부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 하였으며, 단체전에서는 30여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띤 응원 속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대회에서는 각 직장 및 동호회에서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여서 개인전 우승 및 단체전 준우승의 의미는 크다 하겠다. 1999. 11. 15. (월)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과 상품의 전달식을 가졌다.


2. 월출산 등반(산악회)

전주지방법원 산악회(회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999. 11. 28. (일) 법원장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월출산을 등반하는 것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999년도 마지막 산행을 하였다. 이 날 산행 일정은 07:30에 법원에서 출발하여 월출산 등반 후 21:30에 도착 예정으로, 천황사, 사자봉, 천황봉 정상을 거쳐 바람재로 하산하는 6시간 여 동안 추운 날씨와 등산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아 다소 힘이 들었으나, 정상에서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고, 산행을 하면서 뒤쳐지는 직원들과 함께 오르면서 직원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난 밤에 내린 눈이 나뭇가지에 얼어붙어 만들어 낸 설화는 산행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3. 한국 법조 세 어른 동상 제막식

전주지방법원은 1999. 12. 3. (금) 10:30 전주 덕진공원에서 韓國法曹 三聖 기념사업회 주최로 있는 “한국 법조 세 어른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동상 제막식은 전북이 배출한 법조인으로서 한국 법조계의 대부이며 사표인 街人 金炳魯 선생을 비롯하여 검찰의 양심인 華剛 崔大敎 선생, 法服입은 성직자 바오로 金洪燮 선생의 뜻을 기리는 자리로서 세 분의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韓國法曹 三聖으로 추앙받는 이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행사였다. 법원장은 이 날 축사를 통해 새로운 천년을 맞아 사법부도 세 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신임 대법원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대명제인 법과 정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4.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1999. 12. 4. (토) 일반직 실무연구회장인 김영환 국장님의 주재 하에 일반직실무연구회 연구발표가 있었다. 그 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김규정 사무관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고찰", 박승욱 사무관이 “외국국적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등기절차", 윤덕구 사무관이 “예고등기에 관한 고찰", 노덕생 사무관이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발표를 하였고, 회원들은 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회의를 마쳤다.


5. 전주 법조기우회 창립식 및 창립기념 바둑대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1999. 12. 11. (토) 전주 법조기우회 창립식 및 창립기념 바둑대회를 1·2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부 창립식에서는 초대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초대회장에 선출된 방극성 부장판사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우리 법조기우회가 아름다운 취미활동을 통해 법원 및 재야법조 회원상호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정서를 고양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창립식을 계기로 우리 법조기우회가 나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2부 순서로 진행되는 창립기념 바둑대회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바둑대회는 기력에 따라 갑조와 을조로 나누어 대회를 실시하였는데, 갑조에서는 임익성 변호사가 우승을, 형사과에 근무하는 유승기 사무관이 준우승을 각각 차지하였고, 을조에서는 총무과에 근무하는 배석기 회원이 우승을 조두연 변호사가 준우승을 각각 차지하였다. 대회 시상식을 끝으로 내년도 1/4분기 바둑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모든 일정을 마쳤다.


▶ 제주지방법원 - 1.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규홍)은 1999. 11. 29. (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형사단독판사, 형사과장, 보호관찰소장, 위탁집행기관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보호관찰협의회 위원 위촉 및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제주보호관찰소장 및 2개 위탁집행기관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99년 후반기 업무보고에 이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2. 친절공무원 시상 및 교육 실시

제주지방법원은 1999. 11. 30. (화) 17:00 전 직원을 대상으로 4/4분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강사로 나선 김학균 사무국장은 ‘참된 삶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대민친절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접목하여 교육하였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삶은 평소 하찮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민원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하며, 이러한 친절은 남을 위하기 보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여직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정된 4/4분기 친절공무원 2명에 대한 시상 및 우리 법원의 사물놀이팀인 ‘흥나리' 의 동아리 결성 기념공연도 있어 화기애애한 교육장이 되었다.






2. 직원동정



▶ 부산고등법원 -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양인평)은 12. 21.(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법원장을 비롯한 전체 직원이 모금한 성금을 국제신문사에 기탁하였다.


▶ 서울가정법원 - 위로금 전달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명균)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인 가사과 명중식 주임을 돕기 위하여 전 법관 및 직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위로금 2,962,000원을 1999. 12. 10.(금) 명중식 주임에게 전달하고,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위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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