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9.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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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9-07-30 | 조회수 | 10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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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행정처 2009년 성희롱예방 및 친절 교육 법원행정처(처장 김용담)는 2009. 6. 4.(목)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친절교육은 베스트셀러인『무지개 원리』의 저자 차동엽 신부를 강사로 초빙하여 『뿌리 깊은 희망』이란 주제로 내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어 무지개 원리, 희망 다이나믹, 희망 그루터기, 희망 눈뜨기, 희망 샘 등을 소주제로 하여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참석한 법관 및 직원들은 모두 진지한 자세로 차신부의 강의를 끝까지 경청하였고 『친절은 곧 상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새겨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2. 대구고등법원 2009년도 형사항소심 상반기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9. 5. 25. 10시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대구지방법원과 각 지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및 배석판사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항소심 상반기 양형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황영목 법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양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찰함으로써 공정한 형사재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대구지방법원 임상기 부장판사가 ‘양형기준제 하에서 양형심리 개선방안’이라는 제1주제를, 대구고등법원 김성열 판사가 ‘살인죄의 양형인자와 양형분석’이라는 제2주제를 각각 발표ㆍ토론하였다.
3.부산고등법원 『조선왕 독살사건』 저자 이덕일님 초청 부산법원 북세미나 개최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인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009. 6. 15.(월). 16:30~18:00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이기중 부산고등법원장님과 최진갑 부산지방법원장을 비롯한 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왕 독살사건』저자 이덕일님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덕일님은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식민사학과 노론사학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이번 북세미나를 통하여 한국사를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4.서울중앙지방법원 자원봉사활동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인재)은 사랑나눔자원봉사단 주관으로 2009. 5. 20.(수) 우면종합사회복지관(서초구 우면동 소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에게 도시락 배달 및 급식 봉사활동을 하였다. 『도시락 배달 및 급식 봉사활동』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비롯한 사랑나눔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참가하여 기부금 전달과 도시락 배달, 점심식사 배식 및 설거지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법원은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따뜻한 법원“을 구현하고자 헌혈운동, 불우시설 방문, 재난지역 복구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 서울남부지방법원 몽골 법제연수단 서울남부지방법원 방문 아마르사이크한 대법관을 포함한 몽골 법조인 11명으로 구성된 법제연수단은 2009. 5. 12.(화) 2시간 동안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방문하여 김이수 법원장을 접견하고 청사를 견학하였다. 연수단의 일원인 주그네 아마르사나(Jugnee Amarsanaa.56) 몽골 헌법재판관은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룬 것처럼 사법 분야에서도 선진화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몽골의 법제 개혁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며, 또한 법원이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소송 관련 서류에도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점이 돋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6.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김경종 법원장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서울북부지방법원 김경종 법원장은 2009. 5. 18. 오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원생들을 상대로 ‘법률가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김 법원장은 법은 그 적용대상인 현실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개별・구체적 사례에서 그 사안에 맞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을 잘 지키려면 법을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잘 해석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은 선진사회가 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으로서 우리 법률문화의 선진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7. 인천지방법원 2009년도 상반기 인천지역 초등학교 멘토링 실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상훈)은 2008. 4.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체결한 멘토링 협약에 따라 2008년에 이어 2009. 5. 18. 남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첫 번째 멘토링을 시작하였다. 이호산 판사가 남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의 필요성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 했던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흥미롭게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09. 6. 25.까지 인천지역 30개 초등학교에 우리 법원 소속 법관들이 담당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멘토로서 강연을 하여 자라나는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계획이다.
8. 대전지방법원 구술심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2009. 5. 25.)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길기봉)은 대전지방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009. 5. 25.(월) 14:00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관내지원 전체 법관, 변호사를 대상으로 구술심리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전지방법원에서 본, 지원 법관(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원) 및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만큼 오늘의 세미나에 관심과 기대가 컸고, 법관과 변호사들이 구술심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록 다를 수 있지만 이 논의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있는 만큼 서로의 애로사항이나 바라는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9. 청주지방법원 2009년도 청주지방법원 관내 체육대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민일영)은 2009년 5월23일 청원군 가덕면 소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2009년도 청주지방법원 관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관내(지원, 군법원, 등기소 포함) 체육대회는 관내 전직원간의 친목 도모 및 협동심 제고와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하루만큼은 격무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대자연과 호흡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는 법원장의 개회사와 멋진 시축으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축구, 피구, 몸빼입고뛰기, 펭귄릴레이, 상자공수, 가족동반게임 등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승부를 떠나 법원가족 모두가 한 데 어울려 즐겁게 보낸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10.대구지방법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참여관 등 실무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수학)은 2009. 6. 15.(월) 10:00~12:00 4층 대회의실에서 재판참여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참여관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임상기 부장판사가 강의를 한 이날 교육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등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그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참여관 및 참여관 후보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의 취지에 따라 두 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행되었다.향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날 1차 교육에 이어 2009. 6. 29.에 2차 교육이 한 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11.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설계현상공모 현장설명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병덕)에서는 2009. 6. 11. 14:00 3층 대회의실에서 신축청사 설계현상공모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현장설명회에는 대법원 관계자 및 전국의 응모희망업체 다수가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우리법원에서는 공모지침 관련 참고사항을 ppt자료로 작성하여 용도행정관이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우리 법원 신축청사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415 일원에 건축되어지는데 건축면적은 39,470.60㎡로 2009. 8. 19.(수) 17:00까지 응모안 제출을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12.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 나눔으로 함께하는 일터 - 창원지방법원장(정장오)은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병석 회장과 2009년 5월 21일 11:00 5층 소회의실에서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지원을 위한 한사랑나눔캠페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전 세계적 경기불황에 따른 수출 감소, 내수침체 등으로 대규모 청년실업 및 실직가장이 증가되면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방공기업에서 시작된 소외계층 지원에 일조하고자 법관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급여 중 일부(1~5%)를 자진 반납하여 마련한 성금을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되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오랜 기간 동안 맡아온 장병석 회장은 창원지방법원에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13.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자원봉사단체 ‘어울림’,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의 자원봉사 동아리인‘어울림회’(회장 정보창 총무과장,‘이하 어울림회’)가 2009. 5. 21.(목) 법무부에서 법조협회에서 선정하는‘제3회 사회봉사 우수단체’에 선정되어 선정패와 지원금을 받았다. 어울림회는 2006년 4월 창단된 이래 현재 법관과 일반직원 16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선덕보육원 학생들과 매달 첫째주 토요일에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전주관내 소년ㆍ소녀가장가정, 관내 복지사각지대 노인가정, 군산ㆍ정읍ㆍ남원관할의 사회복지법인 각 1곳에 지원, 국제원(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유니세프, 월드비전, 한국 메이크어위시재단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에 대한 약 20여종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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