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9.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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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9-06-09 | 조회수 | 1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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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서울법원조정센터 개관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이태운)은 2009. 4. 13.(월) 14:00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및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467호에서 “서울법원조정센터” 개관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축사에서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판사가 아닌 일반인인 상임조정위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ADR(분쟁의 대체적 해결수단)으로서, 수소법원의 조정과 달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임조정위원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법조경험, 그리고 오랜 사회생활에서 우러난 경륜을 바탕으로 민사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히고 서울법원조정센터의 개관을 축하하였다. 서울법원조정센터(센터장 박준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위촉한 상임조정위원 8인이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2. 대구고등법원 대구시립예술단 초청 공연 개최(제14회 대구법원 아카데미) 대구법원 아카데미에서는 열네 번째 행사로 지난 4. 27.(월) 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시립예술단 초청공연을 개최하였다. 대구시립예술단 예술감독 및 대구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인 박영호씨의 재미있는 사회 및 해설로 진행된 이번 초청공연에서는 시립교향악단의 플롯2중주 연주(단원 이월숙, 황영숙), 시립국악단의 한국무용(검무, 향발춤), 시립합창단의 합창, 2중창(소프라노 이유미, 바리톤 김상희), 독창(테너 김삼열)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있었다. 특히 C. Bolling의 Irlandaise(아일랜다이즈), 베르디 오페라 Rigoletto 중 La donna e mobile 등 명곡의 아름다운 화음과 합창단원들의 노래에 함께 호흡을 맞추어 손뼉을 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번 초청공연은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원가족들에게 짧지만 매우 소중한 공연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부산고등법원 부산법원조정센터 개소 부산법원조정센터(센터장 조무제 전 대법관)가 서울법원조정센터에 이어 2009. 4. 20.(월)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기중 부산고등법원장은 기념식사에서 “부산법원조정센터 개소로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 원만하면서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조무제 부산법원조정센터장은 인사말씀에서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종래 재판기관과 조정기관이 같다는 데서 오는 당사자의 심리적 부담감이나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 해결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 더 이상의 분쟁을 낳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이어서 3층 부산법원조정센터에서 테이프 커팅 및 현판제막식을 가진 후 조정센터장실과 상임조정위원실, 조정실 등을 둘러본 뒤 2층 현관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14층 소회의실에서 다과회 및 환담 시간을 가졌다.
4. 서울동부지방법원 자원봉사활동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9. 4. 20.(월) 이웃사랑 자원봉사단 및 여직원회 공동주관으로 관내 서울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권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봉사단원 25명이 참석하여 치매요양노인 말벗하기, 산책, 식사시중 등을 함께 하며 천사운동 후원금을 전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찾아간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25명의 봉사단원들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법원상 구현과 봉사의 참된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봉사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5.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9. 4. 27.(월) 18:30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명랑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마음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마음 마라톤대회는 5km 코스와 10km 코스로 나누어 개인의 체력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참가하도록 하였는데, 많은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 속에 춘색이 무르익은 안양천 변에서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마라톤대회가 끝나고 구내식당에 마련한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마라톤대회 시상 및 법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마음 마라톤대회” 뒤풀이 행사가 있었다. 이번 축제는 직원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화합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6. 서울북부지방법원 오늘의 도전, 내일의 영광‧강영우 박사 초청 강연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은 2009. 4. 30.(목) 16:00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 장애인위원회의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영우 박사는 '오늘의 도전, 내일의 영광'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이 강연에서 영재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능,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안과 전문의인 장남 진석씨와 현재 백악관에서 입법관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는 차남 진영씨를 교육한 예를 들며 동기 부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자신의 노력이 비단 자신의 성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7. 인천지방법원 인천대학교 법과대학생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초청 법원견학 및 특강 실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상훈)은 2009. 5. 7.(목) 14:00, 2009. 5. 8.(금) 14:00 5층 대회의실 및 민‧형사법정에서『제46회 법의 날』을 기념하여 인천대학교 법과대학생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초청하여 법원견학 및 특강을 실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인천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번 견학이 학교에서 배운 법학이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운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법학뿐만 아니라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 법원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교육 등 법조인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8. 수원지방법원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식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재홍)은 2009. 5. 18.(월) 11:00에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 포상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디어 공모전’우수작에 대한 포상식을 실시하였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법원, 사랑과 정이 흐르는 법원을 만들자’라는 기치 아래 기존 법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받고 정감이 흐르는 수원지방법원을 만들고자 수원지방법원 소속법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09. 3. 30.(월) ~ 4. 24.(금)까지 실시되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민사단독과 정상헌 실무관, 우수상은 형사과 방웅석 사무관, 장려상은 이영진 부장판사와 정용석 실무관이 각 수상하였다. 이재홍 법원장은 포상식에서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법원을 만들기 위해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정이 흐르는 법원을 만들 것을 당부하였다.
9. 대전지방법원 형사법관 관내 유관기관 방문(2009. 4. 27.) 대전지방법원 길기봉 법원장과 형사재판부 판사 20여명은 2009. 4. 27.(월) 형 집행과정과 집행의 효과 등을 파악함으로서 재판의 충실화와 양형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참고자료 활용을 위해 대전교도소, 대덕소년원, 대전보호관찰소 등을 방문하였다. 이 날 일정은 관내 유관기관별로 업무현황의 설명을 들은 후 구내‧외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어졌다. 특별히 대전교도소에서는 예년과 달리 기결수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4명의 법관과 4명의 수용자와의 자유로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 수용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상담을 마친 판사들은 "법정에서 들을 수 없는 재소자들의 불만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상당히 의미있었고, 시간이 짧아서 매우 아쉬웠다"고 입을 모았으며 "사면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해 재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점 등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0. 대구지방법원 법원과 로스쿨의 학술 및 실무 교류를 위한 협약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수학)은 2009. 4. 30.(목) 10:30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과 법학전문대학원(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의 학술 및 실무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법원 측에서 법원장 및 선임부장판사, 공보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학교 측에서 양 대학교 총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표 교수 등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판사의 협약추진 의의 및 주요사업 설명, 협약서 조인, 법원장 및 각 대학교 총장 기념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하여“오늘 협약식은 이론적인 탐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와 재판업무를 비롯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지역의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본 협약에 따른 상호 교류가 큰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였다.
11.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업무개선 제2협의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병덕)은 2009. 4. 7.(화) 11:00 3층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해 사법보좌관, 실․과장과 울산지방법무사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개선 제2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는 이때에 법무사회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음을 걱정하였고, 이럴 때일수록 성실히 업무를 다하여 법원과 법무사회가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하였다. 이어 이 날 회의에서는 각 과에서 취합된 각종 건의사항과 법무사회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활발하고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후 법원운영과 대민법률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들을 상호 교환하였다.
12. 창원지방법원 KBS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한국어 표준발음 바르게 읽기 2009. 3. 30. (월) 창원지방법원은 5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법원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 표준발음 바르게 읽기를 주제로 한 소문화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좌는 KBS 창원총국에서 9시 저녁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심인보 아나운서를 강사로 초빙하여 법관 및 일반직원들이 법정 등에서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한 소리, 발성, 억양, 발음 등 효율적으로 말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강사는 사소한 행동과 태도 및 시선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법정에서 법관의 표준어 사용과 공신력 있는 언어 사용, 그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이나 제스처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도 이날 강의가 자기소개 시간과 발음연습 등 참신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하게 꾸며져 매우 의미 있었다면서 법정 언어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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