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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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4.
동정일	2009-04-10	조회수	1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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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법원 대전시립무용단 찾아가는 공연 개최 대전고등․특허․대전지방법원은 2009. 3. 2.(월) 12:00 청사 5층 대강당에서 구욱서 대전고등법원장, 손용근 특허법원장, 길기봉 대전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과 인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대전시립무용단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하였다. “우리 춤의 멋과 흥 그 아름다운 매력!”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공연은 전통 궁중무용인 “포구락”과 창작 무용 “달아”, “율” 등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되었다. 공연을 찾은 인근 시민과 직원들은 아름다운 우리 가락과 역동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춤사위가 어우러지는 공연을 함께 감상하였다. 대전법원은 앞으로도 직원 및 인근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유익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 대구고등법원 2009년도 민사 겸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9. 3. 16.(월) 대구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부장판사, 국․과장 및 신규 및 재위촉자 10명을 포함한 25명의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민사 겸 가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정이란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대립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 이라는 점과 “전문적 지식과 훌륭한 인품을 겸비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조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민주화의 실현” 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조정위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하였고, 우리 법원도 조정위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조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부지방법원 산악회 시산제 서울북부지방법원 산악회(회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09. 3. 7.(토) 김경종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가족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산 영봉에서 시산제를 가졌다. 이날 시산제에서 배준현 부장판사는󰡒올 한해 북부법원가족들이 전국 명산을 도량으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문을 낭독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혹독한 겨울에도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 결과 꽃을 피워 내는 자연을 배워 스스로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한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하자󰡓고 말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번 시산제를 통해 법원가족들의 참여와 화합으로 국민을 위한 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조정위원 위촉식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길기봉)에서는 2009. 3. 5.(목) 17:00 10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민사단독판사, 국․과장, 사법보좌관 및 조정위원 등 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길기봉 법원장은 위촉식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장 감사장을 전수받은 조정위원과 신규 위촉된 조정위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고 오늘날 법적 분쟁이 대폭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문적 지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조정위원들이 효과적인 분쟁해결인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우리 법원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였으며, 조정위원들에게 당사자들이 상호 대립하는 분쟁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이찬우)은 2009. 3. 9.(월) 11:20부터 9층 대회의실에서 지원장, 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및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2009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조정위원 9명을 포함하여 37명에 대하여 민사조정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지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민사 분쟁의 중재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민사조정제도가 친근한 분쟁해결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김형천)은 2009. 3. 12.(목) 15:00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지원장, 법관, 과장, 가사조사관, 가족관계등록관 및 가사조정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2009년도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위원 45명을 3개의 조정위원회로 편성하고, 3개의 조정위원회 중 2개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3개 조정실에 6명의 조정위원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조정을 진행하고, 1개 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면서 남 ․ 여 두 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9개의 고정팀을 만들어 매월 1회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 기일을 지정(4주 동안의 숙려기간)하여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갈등과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을 더욱 잘 파악되어 이는 곧 조정성립율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지방법원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원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3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민원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첫째, 인적역량 부분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민원응대의 문제점들을 찾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한편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포인트(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분기별로 친절공무원 선정하여 시상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둘째, 업무프로세스 부분에서는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재판 진행으로 입체적인 자료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민원혁신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시행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에 관한 내규 제정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민원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그 성과를 얻고 있다. 셋째, 환경 부분에서는 청사의 규모와 겉모습 등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민원인의 청사 내 부서와 법정, 업무담당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실 재배치 등의 환경개선의 질적 변화와 연결된 리모델링이 있었다. 청사 내 필수 편의 시설인 법원 현관 출입구의 쉼터조성은 민원인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어 민원동에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2009년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2009. 3. 2.(월) 신관1호 4층 회의실에서 차문호 부장판사의 주재로 국선전담변호사 2명, 국선변호감독위원회 위원 5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8년도 국선변호전담변호사의 활동성과 등을 평가하고, 2009년 국선변호전담변호사의 활용계획 및 국선변호 활성화 방안을 논의, 건의사항 교환을 통하여 상호간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전담 국선변호 전반에 걸쳐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우리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소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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