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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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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2.
동정일 2009-02-02 조회수 14204
첨부파일

대전법원

송년음악회 개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이태운), 특허법원(법원장 박국수),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 3개 법원이 합동으로 ‘시민과 법조가족을 위한 대전법원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대전에 위치한 3개 법원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드러운 법원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관내 법조가족의 친목과 인화를 통하여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이끌고, 친절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고자 개최된 자리였다. 특히 대전지방법원 사랑나눔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20명의 독거노인들을 초청하여 저녁도 함께한 후 공연장을 찾아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3개 법원의 법원장들은 참석한 시민들에게 3개 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해소되었으며 하고 꿈과 소망을 주는 향연이 되기를 바라며 대전시민으로 사랑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연장을 가득 메워주신 시민과 법조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35명 위촉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이인재)은 2008. 12. 17.(수) 10:00 별관 3층 대강당에서 법원장, 권택수 수석부장판사, 오광운 사무국장, 조정담당판사, 각 과장,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현석 조정위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장 감사장을 전수하고, 신규위원 4명과 재위촉 위원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조정담당 판사인 정준화 판사의 『조정의 기법 및 조정조항의 작성방법』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이후 조정위원 총무 주재로 조정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이날 이인재 법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조정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대표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개별적 분쟁의 해결이라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민주화 및 소송 당사자 간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위촉을 받은 위원들은 2009. 1. 2.(금)부터 2년의 임기가 시작되며 각 재판부에서 조정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의 경력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북부지방법원

상경중학교와 함께 한 15번째 법관외부특강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2008년 12월 19일(금) 13:30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경중학교를 찾아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33단독 재판장인 임광호 판사의 법관외부특강을 실시하였다. 우리 법원 자체적으로 수립한 2008년도 법관외부특강 계획에 따라 민사2단독 강혁성 판사의 경희대학교 방문 특강을 시작으로 관내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구치소 등 여러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현재까지 법원장 특강을 비롯하여 총 15차례의 법관외부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는 「법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법관이 하는 일과 법원에서 하는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젠테이션을 통하여 각 학급에서도 특강을 함께 시청할 수 있었다. 열띤 강의로 특강이 끝날 때까지 전 학생이 강의에 집중하였고, 강의 종료 후에는 법원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며, 질문한 학생들에게는 미리 준비한 소정의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인천지법

인천광명원, 혜광학교 자원봉사활동 실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 자원봉사단은 2008. 12. 12.(금)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28명이 우리 법원 관내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인천광명원과 혜광학교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 인천광명원은 어린이부터 60세까지 선천적, 후천적 시각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보금자리이며 인접한 혜광학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기관이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자원봉사단은 봉사활동을 위해 직원들의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적립한 기금으로 후원물품(요‧이불 14세트)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법원장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은 시각장애인이 교육을 받는 인천혜광학교를 방문하여 시설들을 둘러보고 시각장애인들의 수업과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번 봉사활동 및 장애인 체험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에 대한 배려에 더욱 힘쓸 것이며 앞으로도 천사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인천법원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은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지방법원  

사랑나눔회 성세재활원 방문봉사활동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 자원봉사단 ‘사랑나눔회’는 김경종 법원장을 비롯한 직원 15명이 2008. 12. 19.(금) 대전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보육시설인 성세재활원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원생들의 식사보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에 방문봉사활동을 펼쳤던 성세재활원 아동들에게 연말을 맞아 사랑나눔을 실천하기위하여 계획되었다. 봉사활동 시작 전에 관계자를 만나 지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성금을 전달하였다. 성금은 대전지방법원 자원봉사단인 사랑나눔회의 회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공제해 온 금액으로 마련하였다. 성금을 전달한 후 아이들이 생활하는 숙소와 학교 등 재활원 시설을 둘러 보고 원생들의 식사보조를 도왔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청사 증축 준공 및 개소


북부산등기소는 1983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하고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소 직원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및 부산고등법원 시설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8. 6. 10.부터 11. 27.까지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한 결과, 대지면적 1,488㎡, 지하 1층, 지상2층의 연면적 869.8㎡ 건물을 준공하였다. 이에 12. 15.(월) 11:00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 국ㆍ과장, 부산지방법무사회장,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북부산등기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산등기소 청사 증축 준공 및 개소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청사 공사관계자 및 청사이전 등 개소 준비에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사기간동안 불편을 잘 참아준 지역주민 및 인근상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북부산등기소 직원들에게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국민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없애주려는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자세를 가져줄 것과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행사는 개소식을 시작으로 준공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기념촬영, 청사순시,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울산지방법원

바로미봉사단 창단 4주년 기념식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수학)은 2009. 1. 15.(목) 10:40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및 바로미봉사단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미봉사단(민원안내자원봉사단) 창단 4주년 기념식 및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고순기 외 5명을 바로미 봉사단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주신 장임순 회원 외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어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 바로미봉사단의 봉사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은 물론, 전국 법원 봉사단체의 모범이 되었음을 격려하면서 지난해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봉사단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금년에도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과 섬김의 자세로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출입자에 대한 검색” 일부를 봉사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어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해 이 날 총무과장이 “출입자에 대한 검색” 업무를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08년 제11회 창원지법 민원혁신운영위원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은 2008. 12. 4. (목) 10:30부터 소회의실에서 28명의 민원혁신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민원혁신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장인 황운하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08년도 한해 동안 보여준 민원업무 혁신팀의 활동에 대하여 격려하고, 09년에도 더욱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등기과 혁신팀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별관 건물에 정액등록세 납부용 전용컴퓨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을 비롯하여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민원팀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안을 하였다. 지원부서 팀장인 총무과장은 이 날 논의된 제안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진갑 법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민원혁신운영위원회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민원혁신팀의 제안들이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로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격려를 하고 앞으로도 민원혁신을 위한 법원가족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광주지법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은 2009. 1. 13.(월) 09:30~12:00까지 현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세욱 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과 직원들이 참여하였고, 법원을 찾은 민원인까지 참여하여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헌혈행사를 매년 봄에 실시하여 왔으나, 학생들의 방학 등으로 이맘때가 가장 혈액이 부족하다는 혈액원측의 이야기를 듣고 겨울에 실시한 이번 행사가 미력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주지방법원

구술심리 강연 및 법정모니터링 간담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2009. 1. 12.(월) 신관4층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학기 교수를 초빙하여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사무국장 및 각 실‧과장, 사법보좌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주의 활성화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학기 교수는 구술주의 구현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원이 구현하고자 하는 구술변론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개최된 법정모니터링 간담회에서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실제 진행된 재판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을 함께 보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술변론의 방법과 당사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법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토론을 함으로써 법정언행의 개선 및 화법의 향상을 통하여 소송관계인의 만족도와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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